[정책토론회/경제·과학]나라살림과 재정건전성

성=공적자금의 상환 부담 등 재정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각종 공약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제원과 조달 방법은 무엇인가.

한나라당=지난 5년동안 우리경제의 변수 중 가장 나빠진게 재정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튼튼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아주 나빠졌다. 문제는 여러 가지 세금을 올려서 국민부담도 높아졌다. 세금을 올려서 재정을 채우기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다. 공적자금 상환에서도 세금올리기 보다는 재정개혁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할 것이다. 우리나라 예산이 100조원인데 1%만 절약해도 1조원이다. 재정개혁 작업을 통해 국민들의 돈을 알뜰하게 쓸수 있다면 많은 재원이 절약될 수 있다고 본다.

두번째로는 과세기반이 넒어져야 한다.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세금 제대로 내는 계층들이 많지 않다. 철저히 과세하는 작업을 해야겠다.

세번째로는 세정을 통해서도 할수있다.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그동안 세금 안내던 소득들이 노출됐다. 앞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상환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경제활력을 높이는 시책을 통해 6%대의 성장을 해나간다면 재정확보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홍성걸교수=손실금중 49조원을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세수를 증가시키고 조세감면을 축소시키는 것 등으로 해결하겠다는 우리 현 정부의 입장인데, 이 두가지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원론적으로 정치적인 부분을 없애야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민주당에서 가지고 나온 국채발행방안은 이런 어려운 문제 회피하고 시간벌기위한 것이 아닌가.

민주당=국가채무 특히 공적자금에서 69조원의 상환이 어려울것이다고 정부는 보고있다. 이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갚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성장을 하는 것이다. 저희당은 7% 정도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세수기반을 확대하고 조세감면을 축소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다. 방향은 축소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

정부가 49조원을 부담하는데 약 2조원정도를 현가기준으로 갚아나가고 있다. 정부가 더 허리띠를 졸라맨다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

김동욱교수=민노당은 30억원 이상의 재산 소유자에게 부유세를 부과하고 조성된 재원을 교육과 의료 복지분야에 쓸것이라고 공약하고있다. 부유세의 세율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달라.

민노당=한나라당은 감세를 통해 성장률 높여 재원을 확보하자는데 이건 부유층을 옹호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증세하지 않고 국가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인데 이것역시 부유층과 서민층을 절충하는 어정쩡한 입장이다.

부유세는 세율이 토지종합세의 세율인 2-5%정도이고, 10억이상 자산가들인데 2-10만명정도가 예상된다. 예를들어 11조원의 세수를 확대할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사회보장을 대폭 확대할 수 있다.

김헌민교수=국민통합21은 직접세 비중 높이겠다는데. 법인세 폐지나 부가세 하향조정에 대해서 귀당의 입장을 듣고 싶다.

국민통합=법인세 폐지는 이중과세라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법인세 폐지된다면 전제조건이 우리나라의 주식인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인세 폐지의 효과가 국민들 대다수에게 돌아갈 때 그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경감문제는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다. 아직 규모라든지 조금더 생각해 봐야겠다.

기본적인 시각은 부드러운 사회 비전에서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국민들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세금에 있어 세율이 높아 숨겨야 하는 경우가 많다. 두려워하고 시민으로서 자부심 같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정부에 의해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세율을 낮추면서 세원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우리 모두가 자부심있게 떳떳하게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수 없을까. 그것이 우리가 조세문제에 접근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