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경제]모두발언 및 경제성장 방안

# 모두발언

임태희(한나라당)=한나라 경제정책은 크게 경제활력 되찾는 정책이다. 우리 경제 활력 잃고 노쇠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는 사람을 젊게 가져가야겠다. 젊은 사람과 많은 우수 여성인력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겠다. 신나게 참여할 수 있는 대폭적인 정책을 제시하겠다. 시장이 폐쇄적으로 바뀌고 있다. 동북아지역 시장 넓히는 전략을 마련 제시하겠다.

김효석(민주당)=97년 외환위기는 너무 큰 상처였다. 30년동안 한강 기적이 있었다.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사회적 통합 이루지 못하면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 신뢰받는 지도자 나와야 한다. 민주당 노무현후보만 할 수 있다.

장상환(민노당)=분배를 강조하고 국민참여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해나가자는 입장이다. 분배 강조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 성정했기 때문에 성과를 사회복지나 교육투자 통해 확충함으로써 성장 잠잭력을 키워야한다.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통해 약하게 만들었다. 선진국 도약할 수 있는 스웨덴같은 나라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약자보호 정책 펼칠 것이다.

전성철(국민통합21)=젊은 대한민국 부드러운 사회가 당 비전이다. 경제란 어떻게 떡을 키우고 잘 나눌 것인가. 우리당 경제목표는 떡 키우는 것과 나누는 것 조화 가운데, 키우는데 약간 우선순위 두는 것이다. 당의 경제기조는 글로벌스탠다드를 따르는 것이다. 시장기능 확대하고 정직 투명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성 가진 경제가 경제 기조다.

#경제성장 목표 달성위한 핵심성장 전략

김동욱교수(서울대)=경기침체 국면이다. 민주당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약속하는데 이를 실현하는데는 상당한 시간 걸릴터이다. 새로운 일자리 50만개 창출할수 있겠는가

김효석=250만개 일자리를 5년동안 만들겠다. 5.3% 잠재 성장률. 요소투입가운데 노동력의 감소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 떨어뜨렸다.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여 활용해 투입, 사회정의 경제정의 확보할 수 있다. 주가의 투명성만 높여도 주가를 30%는 높일 수 있다고 한다. 경제 정의확립해서 노사갈등도 해결하고 이런 부분에서 생산성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동북아시아가 급속 변화 3대 경제권으로 제2의 중동의 월남의 특수 능가하는 기회이다. 남북한 평화화해 공존을 바탕으로 이를 이룰 수 있다. 냉전으로 가면 일본과 중국에게 빼앗긴다.

김성철교수(명지대)=우리나라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10%미만으로 저조하다. 노동운동이 저조한 외국인 투자의 이유라는데

장상환=과거 정권의 사회보장의 위협으로 임금으로 생활 해결해야하는 구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6,70년대 저임금에 기초한 외연적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한계 생산성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동자의 기업경영 참여 높여야 기업경영이 투명해진다. 사회복지 확장해 사회임금을 축적해 직접 임금 줄여 부담 줄이는 것. 국가가 고급인력을 키워 외국인 투자가 되로록 해야 한다.

김헌민교수(이화여대)=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육성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국제적인 고급인력 등 레져시설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단기간에 조성할수 있을것인지

전성철=경제가 발전하기 위해 서비스업이 발전해야 한다. 서비스의 비중이 커지는게 경제발전이다. 선진국의 6,70%가 서비스업이다. 최고 수준의 서비스산업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개방에서 그들로부터 배우고 경쟁하는 것만이 방법이다.

홍성걸교수(국민대)=노동자의 경영참여 통해 투명화해 외국인 투자 가능 그럴까

장상환=재벌이 노동자의 경영참여 배제해 비효율적으로 경영해왔다. 외국은 참여 확대 시도하고 있다. 최근대적인 노사관계 모델이 노동자의 경영참여다.

홍성걸교수(국민대)=한나당은 5T 산업의 육성을 핵심 전략. 첨단산업의 육성 강조해 제조업의 공동화 우려 대책이 있는가

임태희=전통산업의 공동화 현상은 모두가 우려하는 상황이다. 활력을 찾기 위해선 그 부분에 전력해야 되겠다. 이는 전통산업의 생산성과 경쟁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전통산업에 대한 IT 접목화를 통한 경쟁력향상에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자 한다. 제조 공동화현상에서 우려점은 시장의 문제다. 중국보다 우리가 비교우위가 있는 IT와 전통산업 접목시킨 예로 메카트로닉스산업을 육성시킨다면 중국시장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