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의원 "1주택 양도세 지나쳐"

  • 입력 2002년 10월 15일 18시 33분


무소속 정몽준(鄭夢準) 의원은 15일 YTN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정부가 6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조세법률주의에도 어긋나고 지나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공적자금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정조사와 특별감사 등 모든 방법을 통해 처리하겠다”며 “순서상 국정조사를 한 뒤 특검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 정부 초기 대기업 빅딜 정책에 대해 그는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만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극동 아시아의 군사력 균형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주둔 필요성을 인정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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