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1곳 계열사 상호출자 31조”

삼성 LG 등 자산규모가 큰 11개 대기업들의 계열사간 상호 출자액이 31조원에 달하고 이중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출자총액 규제를 받지 않는 상호 출자금이 13조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 소속 김부겸(金富謙·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주요 대기업의 출자총액 자료에 따르면 출자총액 제한조치를 받지 않는 예외 인정분은 LG그룹이 2조91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삼성 2조1354억원, SK 1조8086억원, 현대자동차 1조5547억원, 한화 1조969억원, 현대중공업 1조799억원 순이었다.

이 자료는 정부가 출자총액 규제를 풀면서 주요 대기업들의 계열사간 내부 순환출자가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음을 보여준다.

공정위는 현 정부 출범 직후 선단식 재벌 경영의 폐단을 없앤다는 취지로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계열사간 상호 출자를 순자산의 25%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으나 규제를 풀어달라는 대기업들의 요구에 밀려 지난해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으로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예외 인정분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부실기업에 대한 투자로까지 확대됐다.

실제로 예외 인정분까지 합친 출자총액은 현대가 순자산의 95.7%에 이르며 한화(76.8%) 금호(71.3%) 현대중공업(59.5%) 두산(49.6%) SK(38.1%) LG(35.3%) 등의 순으로 대부분 기업들의 상호 출자액이 공정위 상한선인 25%를 웃돌았다.

특히 LG와 한화의 경우 구조조정 차원에서 주식을 사들인 데이콤과 여천NCC 등에 대한 투자도 예외로 인정됐고, 부실기업인 하이닉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에 대해서도 출자총액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두산의 경우 공기업 인수 때는 출자총액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한국중공업을 인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김부겸 의원은 ”재계의 규제완화 목소리에 밀려 공정위가 출자총액 제한 예외 대상을 대폭 늘리는 바람에 내부 출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실효성이 줄어든 이 제도를 고집하기보다 반독점 정책으로 대기업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