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의주 경제특구 지정

북한은 신의주를 특별행정구역(경제특구)으로 지정해 중국과 국경을 오가는 자유무역을 허용했다고 북한의 관영 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북한의 최고 정책결정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신의주 특별행정구역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특별 포고령을 발표했다고 밝히고 신의주 경제특구는 신의주와 주변 지역을 묶는 특별행정단위로서 중앙 당국의 권한 밑에 직접 놓이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초 중국을 방문한 뒤 신의주에 들러 “중국의 상하이(上海) 방식 등을 참고해 신의주와 개성을 경제특구로 개발하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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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는 경의선이 복선화돼 남북구간이 모두 연결되면 남북한과 중국을 잇는 물류와 교역의 주요기지로 부상할 수 있는 데다 중국의 단둥(丹東)과 압록강을 경계로 맞닿아 있어 유리한 교통 여건 외에도 주변에 공업용수와 전력 등이 풍부하다. 이에 따라 신의주는 90년대 중반 이후 줄곧 경제특구 지정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고유환(高有煥) 동국대 교수는 “신의주 개방은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를 서방에 강조하는 한편 중국식 개혁개방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북한 지도부의 결단이 확실히 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승렬(吳承烈) 통일연구원 경제협력실장은 “경의선이 통과하는 신의주가 경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개성도 경제특구가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북한 경제특구란?▼

북한이 특별행정구역으로 발표한 신의주는 1991년 12월 첫 경제특구로 지정된 나진-선봉(나진-선봉항을 중심으로 동해에 접한 621㎢ 지역)에 뒤이은 두 번째 경제특구다.

나진-선봉은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됐으나 활성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단 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면제 △법인세 인하 △공장 건설용지 대여 △초청장 없이 비자(사증)만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우대조치가 취해진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