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조치 윤곽]北, 사회주의 지키며 實利추구

북한이 7월부터 시행 중인 경제개혁 조치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함경북도 회령과 무산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개인영농제는 중국식 농업개혁에 버금가는 시도로 얘기되고 있다. 중국이 78년 12월 도입한 농가청부제도가 생산력 향상을 가져오자 국영인민공사를 폐지했던 것처럼 북한도 비슷한 과정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개혁을 전면적인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많다. 북한은 이번 개혁조치 이전에도 △농민시장을 한시적으로 철폐하고 △가격법(97년) 인민경제계획법(99년)을 제정했으며 △공장 기업소간 생산물의 일부를 계약에 의해서 직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올해 2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즉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실리를 도모하겠다는 방향에 가깝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번 경제개혁조치의 핵심으로 추진하는 가격현실화도 같은 목적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물가와 임금을 현실화함으로써 국영시장보다 30배에서 최대 500배 비싼 ‘농민 암시장(일명 장마당)’은 유명무실해질 전망이다. 쌀 1㎏의 가격은 8전에서 44원(550배)으로, 옥수수 1㎏은 6전에서 20원(330배)으로, 버스 지하철요금은 10전에서 2원(20배)으로, 광산노동자의 월급은 240∼300원에서 6000원(20∼25배)으로 각각 늘어났다.

이처럼 월급을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한 상황이 되자 직장에 복귀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고 이는 결국 주민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개인별 성과급제가 도입됨으로써 빈부의 격차가 생길 가능성도 있지만 주민들이 ‘돈 맛’을 알게되면 생산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호(曺東昊) 연구위원은 “북한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도 최근에는 연평균 3%의 성장을 기록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단기적이나마 경제난을 해소한다면 연간 5∼6% 이상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경제개혁 추진 동향
주요 조치	주요 내용	파급 영향	문제점
기업의 경영자율권확대	-기업 운영에 당 간섭 배제-기업별 생산계획 수립-기업간 원자재 자율거래	-생활수준 향상 기대-직장 이탈자 복귀-기업경영 재정 금융 농업 무역 등 전 분야에 걸쳐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성 보완-지하경제 흡수	-국영상점의 물량 공급부족사태 예상-임금 인상에 이은 물가인상이 가져오는 실질소득 감소 (빈부 격차 발생?)-공급부족시 인플레 우려
노무관리 개선	-사무직 축소-강제 노력동원 폐지
개인 경작지 확대	-20∼30평→400평까지 확대-개인영농제 시범 실시
식량 생필품 배급제 단계적 폐지	-체제보위 계층 및 취약층에 대한 배급 지속
물가 임금 대폭 인상	-전기료 등 물가 현실화-국가 재정부담 경감
환율 관세 조정	-전략물자 제외하고 관세인상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