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쌀 재고처리 대북지원이 경제적”… 농림부 제시

정부의 재고 쌀 처리 방안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으로 기울고 있다.

대북(對北) 쌀 지원규모는 현재 열리고 있는 7차 남북장관급회담과 앞으로 열릴 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당초 계획한 30만t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고위당국자는 13일 “쌀 재고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300만∼400만섬(43만2000t∼57만6000t)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이 같은 생각을 통일부에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1998년 재고 쌀은 조리용으로 적합지 않아 99년산과 2000년산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99년산은 기간은 오래됐지만 품질이 2000년산보다 좋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쌀 재고가 올해 10월 말에는 1318만섬에 이를 것”이라면서 “이미 주정용으로 공급한 100만섬 외에 400만섬을 저소득층 지원과 소비촉진, 사료용 공급, 북한 식량 지원, 해외원조 등을 통해 줄이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북한에 재고쌀 300만섬 이상을 제공키로 합의한다면 사료용이나 해외원조용으로 쓸 재고 쌀은 적은 양에 그칠 전망이다.

농림부의 다른 당국자는 “쌀을 사료용으로 쓴다는 데 대해 국민적 반감이 많다”면서 “대북 쌀 지원을 통해 재고문제가 해소된다면 굳이 사료용으로 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성만 따진다면 대북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쌀 100만섬을 처리하는 데 드는 총비용을 △사료용 2590억원 △주정용 2527억원 △대북지원용 2422억원 △해외원조용 3396억원 등으로 추산했다.

경제성뿐 아니라 통상 차원에서도 대북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쌀을 사료용으로 쓰겠다는 발표에 대해 사료 수출국인 캐나다가 벌써부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같이 설명하더라도 서해교전 등으로 인한 국민의 대북 감정이 곱지 않아 대북 쌀 지원은 당분간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재고쌀 100만섬 처리 비용 (단위:억원)
구분	사료용	주정용	대북지원	해외지원
판매원가(A)	2,608	2,608	2,608	2,608
부대비용(B)	153	153	310	788
공급가격(C)	171	234	496	-
총비용(A+B-C)	2,590	2,527	2,422	3,396

자료: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