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 '공자금 국조' 공방

숨가쁜 양당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위 가운데)가 12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공적자금 국정조사 방안 등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아래 가운데)는 김원기 대통령후보정치고문 등과 신당 추진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박경모기자 momo@donga.com

한나라당이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하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한나라당의 단독 추진은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정조사 추진 배경 및 전략〓한나라당은 공적자금 문제가 현 정권의 무능 부패를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대 호재라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국정조사를 강하게 밀어붙이기로 했다.

또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 특감을 통해 공적자금 비리 실태가 어느 정도 드러난데다 정부도 전체 공적자금 투입액 156조원 중 69조원이 회수불능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민주당도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이에 덧붙여 “민주당이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 공세를 펴며 여론전을 시도하고 있는 데 대해 방어로 일관하기보다는 새로운 이슈를 통해 역공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공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내심 국정조사 실시를 원치 않으나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8·8 재·보선 결과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만큼 무조건 반대해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한나라당의 의도가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데 있다고 보고 국정조사가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은 철저하게 막겠다는 생각이다.

▽국정조사 시기〓한나라당은 민주당과 합의가 안될 경우 이번주 중 단독으로 국정조사계획서를 국회에 제출, 19일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달 30일까지 43일간 예비조사를 벌이는 등의 조사 일정을 확정해둔 상태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대통령 아들 권력비리 등 공세를 펼 사안이 많은 만큼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이달 안에 시작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은 “정치 보복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권교체 이전에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어차피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점보다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국정조사를 하는 게 낫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런 판단 아래 민주당 정책위는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관련 상임위 합동으로 공적자금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국정조사를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한나라당이 반대할 것이 분명해 성사 가능성은 낮다.

▽청문회 증인 선정 및 신문 방식〓국정조사 실시에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증인 선정 및 신문 방식을 놓고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과 관련된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처조카로 예금보험공사 전무를 지낸 이형택(李亨澤)씨와 김 대통령 차남 홍업(弘業)씨, 박지원(朴智元) 대통령비서실장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1월 공적자금 국정조사 협의 때 민주당도 동의했던 진념(陳稔) 이헌재(李憲宰) 강봉균(康奉均) 전 재정경제부장관, 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도 증인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현정부 출범 이후 재경부장관을 지낸 인사들을 포함해 공적자금 관리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출석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정치 공세를 위한 한나라당의 증인 선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증인신문방식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증인들을 한꺼번에 출석시켜 일괄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나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이 증인으로 일괄 출석할 경우 피고인처럼 비칠 가능성이 커 국가신용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공적자금 손실규모 추정치 비교(단위:원)
쟁점	정부	한나라당	금융연구원	조세연구원
원금 손실 규모	69조	79조	69조4000억	69조
재정융자특별회계상 이자 손실 규모	18조	23조	23조9000억	23조9000억
추가 이자부담	미공개	103조	미공개	미공개
국민부담규모	69조(*)	205조	의견제시안함	의견제시안함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