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극동문제硏 “北 경제개혁 중국식과 다르다”

경남대 부설 극동문제연구소는 1일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놓고 25차 통일전략포럼을 열었다. 상당수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개혁조치의 성패는 생산과 공급의 확대에 달렸다”며 이를 위해 북한 정부는 한국 미국 일본 등의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제 개혁의 실체는〓우선 경제관리 개선이 ‘시장 지향적 개혁’ 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임금과 물가를 인상한 것은 과거의 현물배급을 화폐배급으로 바꾸고 암시장의 시장조정체제를 공적영역 내로 흡수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회주의적 시장개혁의 출발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이번 조치는 체제 강화를 위한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시작됐지만 주민들에 대한 정치 도덕적 자극보다 물질적 자극에 초점을 두고 분배보다 생산으로 논의를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확대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오승렬 통일연구원 경협실장은 생산주체의 의사결정권과 가격의 자유화 없이는 시장화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팀장은 “북한 정부는 계획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주민들이 장롱속에 있는 달러를 꺼내 쓰든지 더 열심히 일하든지 하나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자본과 노동을 더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식 개혁모델인가〓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 김 연구위원은 “개혁의 리더십이 없고 국제시장에 수출을 하거나 돈을 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은 중국과 다르다”고 말했다. 서진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중국은 이것저것이 섞인 잡종 사회주의여서 시장개혁이 가능했다”며 “북한은 구 소련과 유사하게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가 긴밀하게 짜여진 체제여서 중국처럼 경제만 따로 떼어 개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급능력 확대〓토론자들은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이 성공하려면 생산과 공급이 늘어나 인플레를 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구갑우 극동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실장 등 5명은 서방의 물자 및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