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신문 국유화 발언' 파장 ＂동아-조선 비리 특별팀운영＂

백서 검토

한나라당 언론자유 수호 비상대책 특위 위원장인 박관용(朴寬用) 총재권한대행은 5일 “작년 한해는 권력기관들이 총동원돼 비판 언론 죽이기에 나선 한국언론의 최대 위기 시기였다”며 특위가 만든 언론탄압 백서의 요지를 발표했다.

박 대행은 “여권의 대선 후보 중에 비판 신문을 폐간하거나 국유화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시비를 낳는 사람도 있어 놀랍고 위험스럽다”며 “다시는 이런 반(反) 민주적 작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와 교훈으로 삼기 위해 그동안의 자료를 정리했다”고 백서 발간 취지를 밝혔다. 다음은 4월 말 또는 5월 초 발간 예정인 ‘자유 언론은 영원하다’(가제)의 주요 내용.

▽언론탄압 배경〓김대중(金大中) 정부는 2001년 2월8일부터 세무조사라는 합법 포장 아래 징세권이라는 국가권력을 신문사 장악과 언론말살에 악용했다. 1999년 6월에는 중앙일보, 7월에는 세계일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중앙일보에 겁을 주고 세계일보의 비판 논조를 약화시킨 후 언론장악 추진에 돌입했다.

여기에는 햇볕정책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비판을 원천 봉쇄해 DJ식 통일방안 실현을 순탄케 하려는 불순한 동기가 숨겨져 있다.

▽문제점〓142일 동안 23개 언론사에 대해 진행된 세무조사는 연인원 1000여명이 동원되는 등 역사상 전례 없는 최대 규모, 최장기간 조사였다. 23개 언론사에 추징된 5056억원의 절반인 2541억원이 동아 조선 중앙에 부과됐다.

반면 방송사와 연합통신 등의 추징세액 내용은 발표에서 제외돼 편파성을 드러냈다. 대북사업체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면서 30대 그룹도 아닌 언론사에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 신문과 방송을 현저히 차별한 것도 조사가 형평을 잃었음을 보여준다.

세무조사를 주도했던 안정남(安正男) 전 국세청장이 이후 부정부패 의혹에 휘말려 해외 도피, 조사의 정당성을 잃었다. 언론사 조사가 문일현(文日鉉) 전 중앙일보 차장이 작성한 ‘성공적 개혁을 위한 외부환경 정비방안’ 문건대로 진행된 것도 사전 각본에 의한 것임을 보여준다.

▽파급효과〓이렇게 불순한 의도로 진행된 언론사 조사는 한국 사회의 지역 이념 직종 세대간 반목과 갈등을 극도로 증폭시켜 나라를 갈가리 찢어놓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적 불행을 야기한 책임자로 국민에게 깊이 사죄해야 마땅하다.

언론개혁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 언론개혁 자체로 민주주의 토대인 언론자유 자체가 위협받거나 허물어지게 해서는 본말전도이다.

한편 민주당 이명식(李明植) 부대변인은 이에 “백서가 발간되면 전체 내용을 분석한 뒤 전면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 조사를 했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며 “언론사 조사가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 답방 분위기 조성용이라는 주장도 색깔론으로 몰고가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송인수기자 issong@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