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한미정상회담 최대쟁점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수출 확대를 경고한 데 이어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북한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판매 가능성을 잇따라 언급하면서 북한의 WMD 문제를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WMD 문제는 향후 북-미 관계 전개 및 20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양성철(梁性喆) 주미 대사는 5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파상적인 대북(對北) 공세와 관련, “미국의 정보망에 이란 이라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조 판매 배치, 특히 북한의 경우 판매 등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포착됐기 때문에 그같은 구체적인 발언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 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파월 장관의 발언은 북한이 9·11 테러 이전은 물론 그후에도 첨단 미사일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는 구체적 증거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고 말했다.

정부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북한의 WMD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WMD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임성준(任晟準)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미국은 현재 북한과의 대화 이외의 전략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 면서 “부시 대통령은 20일 김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6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선언했을 때보다 더 진전된 분위기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과 핵문제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와 통상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한미간 시각과 관심도가 서로 달라 정상회담 의제의 사전조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5일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부시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비난하며 “미국이 입에 올리기 좋아하는 타격의 선택권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고 밝혔다고 관영 평양방송이 보도했다.

한편 정부와 민주당은 이르면 6일 오전 통일외교통상 당정협의를 갖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북-미 관계와 한미정상회담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이 밝혔다. 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윤승모기자 ysmo@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