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친인척 1200여명 청와대 비서실 2명이 관리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대통령당선자 시절인 98년1월18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친인척을 엄중관리 하겠다. 친인척 문제를 막기 위해 대통령 친인척 부당행위금지법을 만들겠다 고 언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김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엔 적지 않은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친인척 관리 실태=김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는 민정수석비서관 소관인 민원비서관실에서 친인척 관리를 담당해왔다. 김영삼(金泳三) 정부 때는 총무수석실이 친인척 관리를 담당했으나, 친인척의 수발만 드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는 판단에 따라 민정수석실로 담당을 옮긴 것이다.

민원비서관실의 관리대상 친인척은 1200여명에 이른다. 친족은 8촌까지, 외·처족은 4촌까지가 관리대상이지만 관례상 그들의 자녀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

문제는 소수인원이 방대한 친인척을 맡다 보니 체계적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친인척 관리는 이재림(李載林) 민원비서관과 직원 1명 등 단 두 명이 맡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97년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 씨가 구속된 직후 당시 청와대 주변에서는 "현철씨는 대통령의 1급 참모다. 친인척관리 차원에서 다룰 수 없다"는 냉소적인 얘기까지 나왔다. 비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친인척 문제를 다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6공 때는 일부 비서관들이 노태우(盧泰愚) 전대통령의 처고종사촌인 박철언(朴哲彦) 전의원 등 친인척들의 문제점을 보고했다가 거꾸로 호되게 당했다는 후문도 있다.

그런 전례에 비춰볼 때 현 정부에서도 김 대통령이 친인척과 관련된 사안을 낱낱이 보고하도록 엄명을 내려놓았다고는 하지만 실무진에서 제대로 보고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한 여권관계자는 "김 대통령의 처조카인 이형택(李亨澤)씨가 정부기관에 청탁할 수 있었던 것도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통령 친인척의 공진 진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노태우정부 이후 구설수에 오른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	친인척	구설수 내용	처리
노태우	금진호(동서)	비자금 관련	사법처리
	박철언(처고종사촌)	국정 개입, 뇌물 수수	구속
	노재우(동생)	비자금 관련	검찰조사
김영삼	김현철(아들)	국정개입, 알선수재, 조세포탈등	구속
	손성훈(사촌처남)	덕산그룹 로비사건	구속
	손은배(처남)	92년12월 한국교사연구협의회 회장 취임 관련, 야당 문제 제기	중도 사퇴
김대중	이형택(처조카)	보물발굴사업 개입	수사 중
	서재희(동서)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취임 관련, 야당 문제 제기	퇴임
	윤경빈(사돈)	광복회장 취임 관련, 야당 문제 제기	-

윤승모기자 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