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공방]野 “國調 열어야” 與 “공무원 문책은 해야”

감사원의 공적자금 특감 결과가 발표된 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일제히 정부 기관의 책임자 처벌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책임자 처벌 문제에는 소극적으로 동의했으나, 국정조사에는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한나라당〓김기배(金杞培) 사무총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적자금 중 7조원이 샌 것은 정부가 관리를 잘못해 빚어진 결과”라며 책임소재 규명을 촉구했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단순히 돈이 샜다는 것보다 공적자금 정책과 관리 자체가 실패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금융정상화 종합대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공적자금 특별법에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정부와 금융기관, 기업의 부정 비리가 더 컸다”며 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현 정권에 5년 동안 국정을 맡겨 앞으로 50년 동안 고생하게 됐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높다”고 비판했다.

▽자민련〓김종필(金鍾泌) 총재는 “온 국민이 고이 간직하던 금가락지까지 꺼내 들고 국제통화기금(IMF)사태를 극복하려고 눈물겨운 정성을 쏟아 붓던 중에 이런 짓들이나 하고 있었단 말이냐”며 “도대체 이 정부에서는 누가 경위를 설명하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민주당〓강운태(姜雲太)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적자금 문제는 올해 초 예비조사와 기관보고 및 심사, 청문회 등 3단계로 국정조사를 진행하다가 증인채택 문제에 걸려 무산됐다”며 “국정조사는 그때 이미 다 끝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상수(李相洙) 원내총무도 “국회에서 몇사람 불러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회의에서 정부기관 책임자 처벌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송훈석(宋勳錫) 수석부총무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무원만 처벌대상에서 뺀다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공적자금 투입은 총론적으로 옳은 정책이었지만, 개별적으로는 자금투입 가치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송인수·윤종구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