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辛-愼퇴진’ 공세강화]‘국정원-검찰 中立’ 전방위 압박

辛-愼퇴진 논의

한나라당이 20일 신건(辛建) 국가정보원장과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사퇴 시한을 이달 말로 못박은 것은 정국 주도권 확보 등을 겨냥한 다목적 포석으로 볼 수 있다.

두 핵심 사정·정보기관장의 퇴진을 압박함으로써 정부 실정 비판을 주도하는 야당으로서의 명분을 살리는 한편 내년 대선정국을 앞두고 야당 입장에서 가장 껄끄러운 국정원과 검찰의 정치중립화를 이끌어내는 유력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오(李在五) 총무가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인사청문회 법안을 이번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은 한나라당의 강공드라이브에 대한 국정원과 검찰 측의 반발 가능성을 사전차단하기 위한 정지작업의 성격이 짙다.

한나라당은 또 이 같은 강공드라이브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속내를 타진해볼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 한나라당 내에서는 김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의 진의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이 “김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 이면에 무슨 ‘꼼수’가 있는 것 아니냐”고 공개 추궁한 것이나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측근들이 “김 대통령의 ‘분신’인 권노갑(權魯甲)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치재개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가 직접 나서서 신 원장과 신 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 것은 한나라당의 대여 압박공세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와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총무는 20일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탄핵불사를 외치는 강경한 겉기류와 달리 실제 ‘탄핵정국’까지 몰고가는 데 대해서는 한나라당 내에도 신중론이 적지 않다. 자칫 정국 파탄과 역풍을 초래할 수도 있는 불필요한 ‘힘의 과시’라는 이유에서다. 10·25 재·보선 승리 후 ‘국민 우선 정치’를 내세우고 있는 이 총재의 조심스러운 행보도 신중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신 원장과 신 총장 문제는 명백한 탄핵감이지만 많은 변수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자민련 김 총무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며 “다음 상황은 지켜보자”고 여운을 남겼다. 이들이 말하는 변수와 상황은 김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그러나 탄핵불사를 외치는 강경한 겉기류와는 달리 실제 ‘탄핵정국’까지 몰고 가는 데 대해서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10·25 재·보선 승리 후 ‘국민우선 정치’를 내세우고 있는 이회창 총재의 조심스러운 행보도 여야가 가파르게 대치하는 탄핵정국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고위관계자도 “신 원장과 신 총장 문제는 명백한 탄핵감이지만 많은 변수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으로선 자민련과의 공조 여부도 남은 문제점이다. 자민련 김종필(金鍾泌) 총재가 직접 나서서 신 원장과 신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구체적인 탄핵대상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자민련간에 미묘한 견해차가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국정원장도 탄핵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자민련은 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민련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검찰총장은 탄핵대상인 반면 국정원장을 탄핵하려면 현행법상 길이 없기 때문에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