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테러 누가 책임지나”… 野 예결위서 질타

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는 7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 조정 실패와 관련, 교육당국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빗발쳤다. 의원들은 ‘수능 테러’ ‘학생 모르모트’ 등 극단적 표현까지 써가며 ‘냉탕 온탕식 수능’이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의 산물임을 부각시키려 애썼다.

김용갑(金容甲·한나라당) 의원은 “작년에는 너무 쉽게 출제돼 변별력을 상실하더니 올해는 사상 유례없이 어렵게 출제돼 고3교실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다”면서 “뒤통수 때리기식 교육정책으로 학생들이 날벼락 맞은 실험용 생쥐 꼴이 됐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현 정권의 교육개혁은 미래는커녕 당장의 현안도 못 풀고 교실붕괴 교단붕괴만 초래한 망국정책”이라며 “교원정년을 단축하다가 교사부족으로 허둥대고, 공부 안 해도 대학 간다고 큰소리 치더니 오락가락 수능시험으로 학생들을 절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재철(沈在哲·한나라당) 의원도 “특기 하나만 있어도 대학 간다는 정부 구호는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올 수능시험은 ‘이해찬 1세대’를 상대로 졸속 추진된 엉터리 교육실험이 실패작이었음을 입증한 것이다”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주영(李柱榮·한나라당) 의원은 “수능 시험지를 받아든 상당수 학생이 1교시도 못 마치고 수험장을 빠져나가고 가채점 결과에 충격 받은 고3 학생들이 집단 결석하는 등 ‘널뛰기’ 수능으로 학생들이 실험실 개구리 신세가 됐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이른바 ‘새로운 교육제도’는 학생들의 실력저하와 소득계층 간 위화감 증대, 그리고 사교육 시장 증가만 초래했다”면서 입시제도 전반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송광호(宋光浩·자민련) 의원은 “정부의 하향평준화식 교육정책으로 교실은 난장판, 교사는 죽을 판, 학생들은 살 판이 되고 있다”며 “일대 쇄신이 없으면 한국 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강숙자(姜淑子·민국당) 의원은 “변별력 있는 시험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보고 좌절도 해봐야 교육이 된다”면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의 배기선(裵基善) 의원은 “정부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나름대로 국가 미래를 위해 어려운 개혁들을 시행해오고 있다”며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을 옹호한 뒤 “내년에는 미리 학생들을 불러다 시험을 치러보는 방식으로 난이도를 사전 검증해보는 게 어떠냐”고 교육부에 제안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