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경제장관회의 어떻게 운영]해마다 개최

‘한중일 경제장관회의’가 내년부터 매년 열리게 됨에 따라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게 됐다.

무엇보다도 3국의 경제협력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FTA 논의에서 가장 뒤처진 한국으로서는 확실한 ‘대안’이 생긴 셈이다.

▽무역확대가 최우선 과제〓이번 회의에서 3국 정상은 내년부터 ‘통상장관회의’를 통해 지역차원의 통상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3국간 금융협력과 주요 거시경제 공조 강화 방안은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한중일 3국이 무역장벽을 허물 경우 발생할 이익을 염두에 두고 통상장관회의를 앞세운 것으로 보인다. 3국의 이해(利害)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경제협력 중 통상부문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보고서에서 3국간에 FTA가 맺어져 관세를 낮출 경우 한국과 중국은 각각 연간 200억달러 이상, 일본은 600억달러 이상의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일본이 내년 4월부터 싱가포르와 FTA를 발효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가운데 단 한 개의 FTA 협정도 없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점도 한국이 3국 경제협력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기업협력 통한 사전 정지작업〓한국은 경제장관회담과 동시에 3국 주요 경제단체와 기업인으로 구성된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을 창설하자고 제의, 중국과 일본의 정상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이는 3국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장애요인과 잡음을 줄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분석이다.KIEP 정인교(鄭仁敎) FTA 연구팀장은 “비즈니스 포럼은 국가간 경제협력 단계를 높일 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며 “3국간 무역확대로 농민 등 피해자들은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이익을 얻는 기업들은 뒤로 빠질 수 있어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풀이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