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육로-특구지정 중점논의…3일 남북 당국회담

금강산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남북 당국회담이 10월3일부터 5일까지 강원 고성군 금강산여관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5차 장관급회담(10월15∼18일) 합의사항을 이행할 북측의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첫번째 자리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금강산 당국회담에서 다뤄질 주요 사안은 육로 개설문제와 관광특구 지정 등 두 가지이다.

정부는 육로 개설과 관련해 우선 ‘임시도로’를 열어 가급적 연내에 시범적 육로관광을 실시하자는 데 초점을 맞출 생각이다. 그렇게 돼야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인 육로관광도 가능하다는 것.

▼北 의지 가늠 시험대▼

임시도로는 국도 7호선 가운데 강원 간성에서 금강산 삼일포까지의 13.7㎞ 구간을 잇자는 뜻이다. 이 도로 역시 비무장지대(DMZ)를 통과한다는 점에서 경의선 연결과 마찬가지로 DMZ내 공사규정을 담은 ‘군사적 보장 합의각서’를 남북 양측이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육로 개설을 위한 남북 군사실무회담 개최에 합의할 경우 시범적 육로관광 실시는 물론 경의선 연결문제도 마무리짓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따라서 북측의 군사분야에 대한 태도가 이번 회담 및 향후 남북관계 진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특구 지정문제는 무엇보다 북측의 성의가 뒤따라야 한다. 이미 북측과 현대가 ‘2개월 내에 관광특구 지정 관련법을 지정하겠다’고 ‘6·8합의서’에서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 약속 불이행에 대해 북측은 두 달이 된 지난달 8일 아태평화위 대변인을 통해 “금강산 관광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은 ‘미국의 방해’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다.

이 때문에 북-미관계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측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관광특구가 지정돼야 숙박 레저 유흥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고, 금강산관광의 수익성도 보장되며, 북측도 달러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북측에 주지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북측이 군부와의 협의문제를 들면서 육로개설이나 관광특구 지정 등 문제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할 경우 이번 회담은 양측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