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朴 처장 명백한 위증＂…문광위

박종웅 의원

28일 국회 문화관광위의 문화관광부 확인감사에선 전날 박준영(朴晙瑩) 국정홍보처장의 답변이 다시 논란이 됐다. 또 증인 신문을 놓고 여야간에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처장이 (전날) 정부에 타협을 요청한 언론사가 동아일보인 것처럼 답변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라며 위원회 명의로 고발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전날 국감에서 이 문제를 처음 거론했던 심재권(沈載權·민주당) 의원은 “나는 조선일보측에서 정부에 타협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고, 박 처장은 그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웅(朴鍾雄·한나라당) 의원〓어제 박 처장 답변에 대해 해당 언론사에서 박 처장 답변이 잘못됐다고 해서 민·형사상 대응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처장은 허위답변을 했다. 위증으로 당연히 고발해야 한다.

▽심 의원〓박 처장의 답변은, 내가 ‘조선일보 방상훈(方相勳) 사장의 법정 진술과 달리 방 사장 측에서 역으로 (정부측에) 타협을 요청하지 않았느냐는 말이 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을 때 한 것이다. 5, 6번을 물었는데 (박 처장이) 그렇다고 했다.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구속된 언론사주들을 출석시켜야 한다.

▽남경필(南景弼·한나라당) 의원〓어제 박 처장 답변과 관련한 조치가 필요하다. 어제 많은 의원들이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본인이 들은 게 아니면 누구한테 들었는지 답변하라고 수 차례 얘기했다. 처음에는 두루뭉실하게 전 언론사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 전 명예회장이 뒷거래를 하기 위해 국세청장을 먼저 만나자고 한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동아일보에서 명백하게 아니라고 밝혔다. 문광위이름으로엄중하게고발해야한다.

▽심 의원〓동아일보 얘길 하는데 내 질문은 분명히 조선일보 방 사장 말에 대해 어느 쪽이 맞느냐고 물은 것이었다. 속기록을 확인해봐라. (박 처장은) 그 부분에 타협 요청이 있었다고 증언한 것이다.

▽남 의원〓심 의원 얘기대로 조선일보가 관련됐는지를 물었다고 한다면 더더욱 박 처장의 답변은 위증이다. 심 의원에 따르면 (박 처장이) 처음에는 조선일보 관련된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말할 수 없다고 했고, 마지막에 동아일보 얘기를 했다. 앞에 한 얘기와 뒤에 한 얘기가 다르다. 오늘 박 처장에 대한 위증고발 문제도 분명히 하자.

박 처장은 전날 조선일보측에서 정부에 타협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심 의원의 질의에 “언론사측에서 대화 요구가 있었고, 어떤 언론사에서 ‘이런 것을 할 테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고 답변했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라”는 여야 의원들의 추가질의에 답변을 회피하다가 “그런 분위기의 일부는 언론에도 보도가 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최재승(崔在昇) 위원장이 “일부 신문에 보도된 것은 다 알고 있는 건데 답변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치자 “언론에 보도됐다는 것은 모 신문사 회장님이 국세청장과 만났다는 그런 내용이다”고 말했었다.

이날 국감에는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7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신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채택된 증인들은 박지원(朴智元) 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 이종찬(李鍾贊) 전 국가정보원장과 동아 조선 국민일보사의 대주주 3명 등 모두 7명. 그러나 이들 중 언론사 대주주 3명이 ‘건강 및 재판상의 이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나머지 증인 4명에 대한 신문 여부를 놓고 여야가 격론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언론사 세무조사는 명백한 언론탄압인 만큼 이를 주도한 정부측 인사에 대한 신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피해자는 증언을 안하는데 어떻게 가해자부터 신문할 수 있느냐”며 “언론사 대주주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함께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박 의원은 “언론사에 대한 가해자로 알려진 4명 중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언론탄압 기획자, 박 수석은 연출자, 국세청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은 돌격대, 총감독은 대통령이며, 언론사 대주주는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해 여야 간에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기도 했다.

여야는 간사 접촉을 통해 절충을 계속했으나 이견이 해소되지 않자 오후 6시50분경 출석한 증인들을 돌려보내고 해산, 증인신문은 무산됐다. 이 바람에 문화관광부에 대한 확인감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