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경제분야 초점]경기부양대책 공방

“재정 파탄 위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재고돼야 하며 추경예산 편성도 억제돼야 한다.”(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의원)

“재정 적자 감축만이 능사가 아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축적으로 재정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민주당 조한천·趙漢天의원)

1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물가 상승과 실업 증가, 미국 일본의 경기 침체 등이 겹쳐 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엇갈린 처방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 △선심성 사회보장예산 확대 △공적자금 회수율 부진 등의 ‘재정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며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경기부양책을 반대했다.

황우여(黃祐呂)의원은 “재정 적자가 크게 확대될 경우 30년 동안 쌓아올린 우리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며 긴축재정 운용을 촉구했다. 신영국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직접채무와 보증채무를 합한 나라 빚이 194조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한천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분석을 인용해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 건실한 기업도 부실 기업화하는 등 구조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세계잉여금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침체된 경기를 되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영진(宋榮珍·자민련)의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이 당초 정부가 설정한 것과 많은 괴리를 보이고 있다”며 “즉각 경기부양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근태(金槿泰·민주당)의원은 재정 확대에는 동조하면서도 “경제 체질의 개선 없는 증시 부양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려운 경제상황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그 원인은 경제정책 담당자들의 말 바꾸기에 있다”고 정부의 실정을 매섭게 질타했다.

그는 “IMF사태 이후 경제회복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자 경기부양책이 동원됐고 구조조정은 지연됐다. 경제팀은 안이해지고 오만해졌다. 그러면서 원칙이 흔들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치권도 경제문제를 지나치게 정쟁화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솔직히 나를 포함해서 민주당도 안이한 마음을 가졌고 일부 오만해지기도 했다.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여야 모두 경제회생에 협력할 것을 호소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