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임명제 민주-한나라 ＂NO＂

자민련 조부영(趙富英)부총재가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를 주장함에 따라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정신과 국민 여론 등을 이유로 단체장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뿐 단체장 임명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자민련이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함에 따라 논의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 또한 기초단체장의 무능력과 비리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당 정치개혁특위에서 대책을 논의, 조속히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개특위가 단체장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검토중인 방안으로는 주민소환제가 있다. 일정수 이상의 주민 발의와 전체주민 투표에 의해 단체장을 해임하는 제도로 추미애(秋美愛)당 지방자치위원장 등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익단체가 남발할 가능성이 있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며 △선출직에 대한 극단적인 처사라는 등의 반대의견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일정수의 주민이나 의회가 단체장 징계를 발의하면 징계위나 윤리위 등 제3의 기구가 심의해 책임을 묻는 등의 단체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밖에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일정한 권한을 법에 명시해 단체장의 인기영합 행정을 견제하는 방안 △단체장의 행정행위를 주민의 힘으로 강제하는 주민투표제 △법원 판결이나 결정으로 단체장의 행정행위를 강제하는 대집행제도의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의 외곽연구단체인 ‘새시대전략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단체장 중 구청장에 대해서는 자민련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보여줬다. 그러나 이 연구소는 단체장 248명 중 40명 이상이 사법처리되는 등의 폐단을 지적하면서도 단체장 임명제에 대한 반대여론이 62.5%에 이른다며 추진을 보류할 것을 건의했다.

한나라당은 기초단체장 임명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허태열(許泰烈)당 지방자치위원장은 “문제가 있다면 부작용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지 무조건 임명제로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에도 “기초단체장들이 민원 생기는 일은 한사코 피하는 등 임기 내내 재선 운동만 한다”며 단체장 임명제 전환에 긍정적인 의원이 일부 있다.

한편 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의원 등 여야 의원 42명은 지난해 말 선출직 광역단체장이 해당지역 내 기초단체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