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정책 조사단 3월 방한

미국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최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엄격한 상호주의에 입각해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재검토의 폭이 한국정부가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이 30일 밝혔다.

미국 새 외교안보팀에 정통한 이 소식통은 “공화당 일각에선 심지어 94년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핵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제네바 합의를 깨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데도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현재의 북―미 관계에 불만을 갖고 있는 시각이 그만큼 팽배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미국의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여기고 있으나 국무부 부장관으로 내정된 리처드 아미티지가 최근 한국에 ‘햇볕정책’이란 용어를 쓰지 말도록 권유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클린턴 행정부 때와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99년 7월 ‘선별적 포용정책’에 초점을 맞춘 대북정책권고안을 발표했던 미 외교협의회(CFR)는 새로운 보고서 작성을 위해 3월 중 관계자들을 서울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미국의 권위 있는 외교전문연구단체인 CFR는 이를 위해 한반도 문제에 관한 특별연구팀(태스크 포스)을 곧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미대사와 모턴 아브라모위츠 전 국무부차관보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태스크 포스팀은 20여명의 한반도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국무부 국방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들이 옵서버로 참여한다. 이들은 99년 보고서에선 무조건적인 대북유화정책을 지양, 방어적 차원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하고 한국의 사거리 300㎞ 지대지 미사일 개발을 권장할 것을 제시했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