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여성부가 풀어야할 과제]

▼재정경제부▼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은 29일 경제부총리에 임명된 뒤 별도의 취임식을 갖지 않았다. 대신 E메일을 통해 전 재경부 직원들에게 취임사를 보냈다. 진부총리는 “30여년간의 공직생활 끝에 임명된 경제부총리는 제게 더없는 영광의 자리이지만 동시에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에 대한 더없이 무거운 책임의 자리”라고 털어놓았다.

취임사 내용처럼 약 3년만에 부활된 경제부총리제 아래에서 ‘진념 경제팀’이 헤쳐가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자칫 상충하기 쉬운 구조조정과 경기 회생을 어떻게 슬기롭게 조화할 것인지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丁文建)상무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구조조정을 원만하고 신속히 마무리한 뒤 현실에 맞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기적 개혁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화여대 전주성(全周省·경제학)교수는 얼어붙은 경기를 어느 정도 살리기 위한 보완 대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쓰러져야 할 기업이 살아나는 등 구조조정이 늦춰질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전통 제조업과 정보기술(IT)산업의 양극화 속에서 앞으로 한국 경제가 무엇에 의존해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고용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간 균형 발전 모델, 종합적인 전략 마련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명실상부한 ‘경제팀 수장(首長)’으로서 청와대와 여당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무리한 인기 영합적 선심 정책 요구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는 소신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도 많다.

한양대 예종석(芮鍾碩·경영학)교수와 서울대 최도성(崔道成·경영학)교수 등 많은 학자들은 “경제팀 수장은 대통령 앞에서라도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지시에 대해서는 자리를 그만둘 각오를 하고 ‘노(NO)’라고 말하라”며 ‘정권 이익’이 아닌 ‘국가 이익’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진부총리도 29일 부총리 취임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외풍에 구애받지 않고 ‘공직의 마지막 봉사’라는 차원에서 소신껏 하겠다”고 강조했다. 벌써부터 일부 청와대 및 여당 인사 사이에서는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상식 이하의 발언이 나오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번 보각(補閣)에 이어 다음달 말이나 3월초에 대규모 개각을 예고하고 있다.이 때문에 경제팀 내에서 진부총리의 업무 조정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없지 않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부가 29일 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약칭 교육부·MOEHRD)로 승격되고 여성부가 신설됨으로써 교육을 포함한 인력개발정책과 여성정책이 새 물줄기를 타게 됐다. 교육부는 기존 2실 3국 6심의관 30과를 1차관보 2실 4국 4심의관 32과로 개편했으며 신설 차관보에 민간인을 공모해 기용할 예정이다. 인적자원 개발업무를 담당할 인적자원정책국에는 △정책총괄과 △정책조정1과 △정책조정2과 △정책분석과 등 4개 과가 신설됐다.

이제 교육부는 ‘학교 교육부’에서 탈피해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인적자원 개발 기능을 총괄하고 조정하게 됐지만 각 부처를 진두 지휘하기에는 한계를 안고 있다.

교육부는 △생애 단계별 인적자원 개발 △인적자원 개발활용 △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 방향을 세우고 올 상반기까지 교육―직업교육―노동시장 등을 포괄하는 중장기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 심의권’이 없다.

또 인적자원정책의 특성상 경제 경영 등에 대한 역량이 필수적인데 교육부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있어 교육부 스스로 역량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여성부▼

신설 여성부는 여성계의 비약적 발전의 계기라는 기대와 기형적인 ‘짜깁기 부서’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를 한꺼번에 받고 있다.

여성부는 기존 여성특별위원회의 ‘조정기능’에다 보건복지부 노동부로부터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 △윤락행위 방지 △여성사회교육의 활성화 △종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일하는 여성의 집 업무를 이관받아 ‘정책 집행기능’을 갖추게 됐다.

여성부측은 “여성이 정보화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남녀차별의 개선,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 근절 등을 통해 남녀가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성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여성정책 집행부서로서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짜 모은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여성부가 있는 나라는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탄자니아 정도며 모두 연락 및 조정업무만을 맡고 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