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부시정부]＂미사일방어체제 강행＂ 新냉전 가능성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17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새 행정부는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구축을 전속력으로 추진하겠다”며 NMD 강행의지를 천명했다.

파월 지명자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동맹국 방어 명분으로 이미 추진중인 전역미사일방어(TMD)계획과 함께 탈냉전 후 형성된 자국의 유일패권체제를 확실히 굳히겠다는 의도다.

NMD 등 미사일방어망 구축은 어느 한 나라가 선제 핵공격을 했을 때 보복공격을 받아 서로 확실하게 망하고 만다는 ‘상호확증파괴(MAD)’, 즉 공포의 균형을 깨겠다는 구상이다. ‘너 죽고 나 죽는’ 방식이 아니라 ‘나는 살겠다’는 미국의 ‘과학기술 이데올로기’가 근저에 깔려 있다.

　한반도와 부시정부 분야별 점검

- '대북정책 시금석'의 향방
- 파월 발언/대북관계 채찍·당근 병행
- "투명성 없인 지원도 없다"
- "미사일방어체제 강행" 新냉정 가능성
- 주한 병력배치 바뀌나
- 거세질 시장개방 요구

▼韓 반대입장·日 연구참여▼

이는 60, 70년대 이후 형성돼 온 세계의 전략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당연히 미국 안보전략의 반대진영에 있는 국가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 평화를 해치는 미국의 협박수단”이라고 격렬히 비난하고 있다.

유럽 등 서구국가들도 70년대부터 조성돼온 군비통제 및 축소 움직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일본만이 TMD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은 99년 불참 의사를 밝혔다.

미국은 이런 국제적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미사일방어망 구축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지명자는 “탈냉전 후 미국의 안보위협은 불량국가들과 테러집단으로부터 오며 이는 2005년경 등장할 것”이라며 북한과 이란 등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음모”라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강행 움직임은 당연히 중국―러시아―북한 등 ‘북방 3각편대’의 새로운 연대 구축을 강요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지난해 5월 미국과의 전략적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를 파괴할 새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는 다탄두 장착이 가능한 Topol―M 신형 미사일의 추가 배치에 착수했고 중국도 현재의 핵전력을 10배 정도 증강시킬 계획이라고 지난해 8월 미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北·中·러 연대 움직임▼

‘신냉전 기류’로 묘사되는 양 진영의 이런 움직임은 동북아와 세계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도 다층적인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형성되고 있는 한반도 화해기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북한 미사일 위협을 둘러싸고 북―미 및 미중간에 긴장이 조성되면 한국의 대북정책에도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된다. 당장 북―미 미사일협상의 전도가 극히 어두워 보인다. 미사일을 수출하지 않는 대신 30억달러의 현금과 인공위성 대리발사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미국은 강경한 태도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한국정부가 추진중인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중국―북한의 반목은 ‘남북이 위주가 되고, 미중은 이를 보장’하는 구도의 4자회담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NMD와 TMD▼

적국의 탄도미사일을 요격미사일로 파괴해 국가안전을 지키겠다는 것. 이를 미국 본토에 적용한 것이 NMD이며, 동맹국에 적용한 것이 TMD이다. 적 미사일의 요격은 발사단계→대기권 밖 비행단계→대기권 진입 후 고고도 방어→저고도 방어 등 4단계를 거친다. 2015년까지 600억달러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레이건 행정부의 ‘스타워스’계획과의 차이점은 이 계획이 우주배치 요격체제에 의존하는 것과는 달리 지상배치 요격체제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