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장관급회담 의의]＂남북대화 군사분야 포함＂성과

남북은 제2차 장관급회담을 통해 ‘당국간 대화를 통한 현안 해결’의 관행을 본궤도에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남북은 당초 심각한 난항으로 가시적 결과 도출이 우려됐던 이번 회담에서 군사분야의 신뢰구축과 경제협력 본격화에 합의하는 큰 성과를 일궈냈다.

특히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은 이번에 경제전문가를 포함한 경제시찰단 15명을 서울로 파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남북경협이 새 차원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측이 자본주의경제의 시장원리를 수용하고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어 그 의미가 작지 않다. 북한 경제시찰단의 파견은 정부의 민족경제공동체 구상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베를린 선언’(3월9일)에서 밝힌 경제협력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물론 북한 경제시찰단이 남한을 방문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다.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린 92년 7월 김달현(金達玄)부총리가 최각규(崔珏圭)경제부총리의 초청으로 대우자동차 포항제철 등 경제시찰을 했던 경험이 있다.

식량지원 문제는 북측의 꾸준한 요구로 인해 회담에서 난항을 겪은 요소. 그러나 북한이 올해 가뭄으로 지난해 식량생산(422만t)에도 못미칠 것이라며 절실히 요청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의사를 물어본 뒤 결정키로 했다.

군사분야 신뢰구축을 논의키로 한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획기적 전환점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특히 남북이 군사당국자간회담 개최 등을 빠른 시일 내에 협의키로 합의한 것은 앞으로 이를 논의할 ‘실무적 틀’을 구성할 것임을 의미한다. 정부당국자는 “남북이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문제를 협의하면 남북 경제협력과 균형을 맞추면서 통일의 두 수레바퀴를 굴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이 남측의 완강한 태도로 인해 공동발표문에 군사당국자회담 문제를 담기는 했지만 이에 대한 북측의 정확한 입장이 알려지지 않아 본격적 진전에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논의된 것도 성과의 하나. 일회성의 이산가족 교환방문이 아니라 서신교환 추진협의를 합의함에 따라 나아가 상봉의 정례화 및 제도화를 위한 면회소 설치 전망도 밝게 했기 때문이다. 임진강 수해방지 공동사업 추진은 홍수피해를 예방함으로써 남북이 공동이익을 추구한다는 의미다. 남북이 27일부터 30일까지 3차 장관급 회담을 갖기로 한 것도 당국간 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남북이 화해와 관계 개선의 길로 꾸준히 전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