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심정책 논란 되풀이]96년 총선전후는 어땠나?

“표(票) 앞에서 장사없다.”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여권의 선심정책남발 논란은 여야만 바뀌었을 뿐, 96년 15대 총선 때에도 똑같은 양상으로 벌어졌던 일.

당시 정부와 신한국당은 ‘4·11’ 총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들을 무더기로 발표했다.

대표적인 것이 유권자들의 호주머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세감면정책.

정부는 총선을 한달 앞둔 3월 무기장(無記帳) 사업자 업종의 45%에 이르는 739개 업종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파격적으로 인하했다. 또 각종 부가세 소득세 인하조치를 연달아 발표하는 등 최소 6000억원 이상의 세금감면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당시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었던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했으며 10년 전에 용도폐기됐던 증권유통금융(증권사 공동출자기관을 통해 주식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들고 나오기까지 했다. 또 천안근교의 대규모 신도시건설계획과 대전첨단과학단지의 국가공단지정 등 특정지역을 겨냥한 지역개발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당시 여당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소기업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부도어음 및 수표에 대한 부가세경감조치 등 3000억원의 세금면제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들은 대부분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결국 유권자들에게도 손해였다는 비판을 피할 길 없었다.

당시 무리한 세금감면조치와 96년 후반기 이후 경기의 하강국면이 겹치면서 정부는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등 만만치 않은 후유증을 앓았다. 또 증시부양조치는 침체국면의 증시를 ‘부양’하는데 실패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