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말하는 정치개혁 대안]

▼선거제도▼

시민단체들은 여야 간 쟁점인 중선거구제 및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여부도 중요하지만 훨씬 핵심적인 공천권의 민주화문제가 논의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석연(李石淵)경실련시민입법위원장은 “여권 안에 포함된 정당명부제의 경우도 당내 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되면 계파보스가 공천권을 장악하게 된다”며 “그런데 정치권은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계파보스나 총재가 후보를 공천하는 하향식 공천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뜻이 직접 반영되는 상향식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하게 상향식공천을 할 경우 유권자들의 뜻보다는 대의원들을 장악하고 있는 지구당위원장이나 ‘소수 당원’들의 뜻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당원이나 유권자들이 다수 참여하는 ‘예비선거’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또 여야가 ‘총선승리’라는 당리당략적 목표를 버려야만 진정한 선거제도개혁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고비용 정치구조▼

우리 사회에서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분야로 정치권이 지목되는 만큼 정치권도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다른 분야가 겪었던 혹독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에서 고비용구조의 대표적인 주범으로는 막대한 선거비용, 지구당유지비, 거대한 공룡조직으로 변한 중앙당 등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선거비용 축소의 방법으로 유권자들의 의식변화를 포함한 정치문화의 개선과 현재 형식적인 실사만 이뤄지고 있는 선거비용의 철저한 조사를 꼽는다. 시민단체들은 또 현재 각당마다 200∼300명에 이르는 중앙당조직을 대폭 축소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지구당조직의 경우는 지역구의 여론을 전달한다는 순기능 때문에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다만 의원마다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한달 평균 2000만원 안팎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구당관리비는 ‘대폭삭감’돼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정치자금▼

정경유착의 ‘사생아’인 검은돈의 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의 양성화를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검은돈의 정치권유입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김석수(金石洙)정치개혁시민연대사무처장은 “하루빨리 금융실명제를 부활하고 일정액수 이상의 현금인출 때 국세청통보를 의무화하는 ‘자금세탁방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3월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 법인 및 단체가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후원회원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를 통한 정치자금 기탁 외에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일절 기부할 수 없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선관위는 대신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내는 기업들은 무조건 법인세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기탁하게 했다.

97년말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낸 기업은 8000여개로 이들 기업으로부터 거둘 수 있는 정치자금은 628억원 가량이 될 것이라는 게 선관위의 추산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