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공동治水제안]남북 단계적 화해 '물꼬'

정부가 11일 임진강 유역의 수해방지 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당국 간 실무접촉을 제안한 것은 북한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남북협력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최근 집중호우와 제7호 태풍 ‘올가’로 인해 개성 일대에서 수만정보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임진강 유역에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물난리로 큰 피해를 겪는 실정이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난 때문에 근본적인 수해방지대책을 추진하기 어렵고 한국측은 임진강 상류지역인 북한쪽에서부터 준설공사 제방건설 등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임진강의 범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형편이다.

임진강 유역의 전체면적은 8117.5㎢로 이 중 63%인 5108.8㎢가 북한지역에 있다. 따라서 임진강 유역의 공동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남북이 함께 △홍수 예보 경보시설 설치 운영 △하천준설 △골재채취 △제방축조 △산림녹화 △농업용수공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한측 상류에서 채취한 골재와 한국측 비료 등을 교환하는 방식의 협력도 가능하다는 것. 물론 이같은 사업을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이행하기 쉬운 것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북한의 호응 여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86년 한국측이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을 합리적으로 개발, 이용하기 위한 협의를 갖자고 제안했을 때에도 북한은 거부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북한의 대남정책에 변화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