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 내각제?]DJ측의 합당론 논리

《「합당이냐, 내각제 관철이냐.」

공동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3·30 재 보선’이후를 겨냥해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국민회의 핵심부 내에서는 삐걱거리는 공동정권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에 합당론의 재추진에 시동을 걸 태세인 반면, 자민련은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내 내각제 개헌관철’을 목표로 행군나팔을 손질 중이다.

상반된 공동정권 양 진영의 기류가 어떤 함수관계를 이루면서 쌍곡선을 그려낼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양 진영 간에는 합의점 도출을 위한 타협 움직임이 엿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양 진영이 제각기 폐색(閉塞)상황의 타개를 위한 정면돌파를 시도할 채비여서 화약냄새는 이미 솔솔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아무튼 4월정국의 최대 화두는 합당론과 내각제 관철이 될 전망이다.》

총선 전 합당론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핵심측근들 사이에 그 필요성이 집중 논의되는 분위기다. 논의의 틀은 김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총리가 합의한 내각제논의 유보기간 중 선거법 등 정치개혁법안을 정비한 뒤 ‘합당선언→합당전당대회→김종필 총재에 당권이양→김총리의 공동정권 지분회수’ 과정을 거쳐 김대통령이 명실상부하게 국정을 통할한 뒤 임기말에 내각제 개헌을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일부 핵심측근들은 “공동정권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 국정양분에 따른 난맥상을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면서 “김총리도 내심 싫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문제가 없지는 않다. 우선 선거구제와 내각제 개헌문제 정리방법이다. 자민련이 현재는 제3당이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몰락한다며 반대하지만 합당이 전제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또 내각제 개헌도 합당을 전제로 하면 자민련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 것이라는 게 김대통령측 구상이다.

그러나 합당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엔 총선 때 자민련의 지분을 ‘상향보장’하면서 자민련의 선(先)내각제론이 국정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다독거려 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게 김대통령측 얘기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