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1년/공과진단 과제점검]김학준/정치

《25일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지 1년. 새정부 1년의 성적은 몇점일까.

동아일보는 새정부 1년의 공과를 진단하고 남은 4년의 과제를 제시하는 정담(鼎談)을 마련했다. 참석자는 김학준(金學俊·인천대총장)동아일보논설고문 박승(朴昇)중앙대교수 최원식(崔元植)인하대교수. 이들은 정담내용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3개분야로 나눠 직접 집필했다. 정담은 17일 오전 동아일보사 8층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국민의 정부’ 출범 첫 1년은 무서운 호랑이의 해였다. 간지(干支)로서만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 신탁통치’로 상징되는 심각한 경제위기, 그것이 바로 우리 4천3백만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호랑이였다. 다행히 국가부도의 위기를 넘겼고 국가신인도를 회복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확실히 김대중대통령의 업적이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관리에 국정운영의 초점을 맞춘 때문인지 민주화 부문에서는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 점을 아래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권위주의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을 세계적 차원에서 비교분석한 정치학자들에 따르면 권위주의 체제가 해체되면서 자유화가 이뤄지고 민주화가 개시되며, 그렇게 개시된 민주화는 여러 부문으로 확대되고 마침내 공고화(鞏固化)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6·29선언 이후 자유화가 이뤄지고 민주화가 개시됐으나 김영삼정부 아래서도 민주화는 여전히 개시 단계에서 맴돌았을 뿐 공고화의 단계에 들어서지 못했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의 과제는 당연히 민주화의 공고화라고 하겠다. 그러나 지난 1년만 놓고 본다면 민주화의 공고화는 ‘지체’되고 있다.

그 증거로 우선 법치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할 수 있다. 분명한 범죄행위들이 여야간 정치적 흥정 또는 힘겨루기에 따라 처리되어 왔고 국회는 ‘범법자’들을 보호해주는 ‘피난처’로 바뀌었다. 감청과 도청의 급증 그리고 고문논쟁 등 민주화가 공고화된 선진국가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국민기본권의 침해에 관한 우려가 높아진 사실 역시 지적돼야 할 것이다.

이어 보편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한 정당체제의 성립과 발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할 수 있다. 여당은 주로 상대방의 약점에 바탕을 둔 ‘겁 주기’와 회유 등 비민주적 방법을 통해 야당의원들을 끌어들여 원내 과반수를 확보하는 ‘단순 산술(算術)정치’에 몰두했고 야당은 원시적 지역감정의 동원에 바탕을 둔 장외정치로 맞서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의회정치의 본질인 대화와 협상은 실종됐고, 그리하여 국회와 정치인은 국민의 경멸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따라서 앞으로 대화정치의 복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제에서 ‘국민의 정부’는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시정되지 않고 있는 구시대적 정치 병폐가 어디 이것들뿐이랴. 그러나 제약된 지면을 고려하여 그 정도에서 그치기로 하고,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를 적어본다. 무엇보다 내년에 실시될 16대 국회 총선 이전에 개혁입법이 성사되어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토대 위에 성립된 고비용 저효율의 현행 정치구조가 선진화되기를 바란다. 동시에 국민의 정치의식과 정치행태가 구태를 벗고 선진화돼야 한다고 역설하고자 한다. 정부기구의 간소화 역시 계속 추진돼야 한다.

이렇게 기대를 표시하면서도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는 까닭은 우리 정치가 여전히 ‘3김(三金)’에 좌우될 것이며, ‘3김 정치’를 뒷받침해 온 전근대적 연고주의가 여전히 힘쓸 것이라는 점에 있다. 혈연 학연, 특히 지연과 같은 연고주의의 건전한 청산과 극복없이 우리 정치의 무대는 소도구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 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갖게 된다.

앞으로 더 불거질 내각제 개헌 논쟁, 또는 이원집정부적 개헌 논쟁이 일반 국민에게 신선한 ‘국가적 의제’로 제기되지 않는 까닭도 그것에서 ‘3김 정치’의 연장을 위한, 또는 집권세력의 정권연장을 위한 ‘당신들만의 잔치’의 냄새를 맡게 되는 데 있다. 아무튼 현재의 정략결혼적 공동정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따라 국내정치는 크게 영향받을 것이다.

국내정치에 대해서보다는 남북한관계에 대해 좀 더 많은 기대를 가져 보게 된다. 미국의 세계화정책은 앞으로 몇 해사이에 북한에 상륙하여 북한의 변화를 반드시 유발시킬 것이며, 북한의 변화는 종국적으로 남북관계의 본질적 변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국내정치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경우 그것을우리가긍정적으로수용함으로써 민족의 평화통일을 성사시킬 수 있게끔 미리 대비해야 한다.

외교와 관련하여 탈냉전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국제정치관을 터득하고 거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접근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점점 극심해질 경제전쟁과 통상마찰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대외협상력의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어떠한 호랑이가 기습해 와도 우리는 이겨내게 될 것이다.

▼정담 집필자

김학준(金學俊)

△서울대교수

△청와대대변인

△인천대총장(현)

△동아일보논설고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