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직동팀」역할추궁]『97년 대선때 활용』

9일 속개된 국회 IMF환란조사특위의 경제청문회에서는 청와대 하명사건을 조사하는 이른바 ‘사직동팀(경찰청 형사국 조사과)’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위는 ‘사직동팀’에서 일했던 김상우(金相宇)전은행감독원검사6국장 오대석(吳大錫)전증권감독원검사역 박재목(朴在穆)전경찰청조사과장 등 3명의 증인을 불러 불법계좌추적을 통한 정치공작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사직동팀’과 관련한 의혹 해부에는 국민회의 김영환(金榮煥) 정세균(丁世均)의원이 가장 열심이었다.

김의원은 95년 10월부터 2년간 ‘사직동팀’이 자행한 주요정치인에 대한 계좌추적은 정보를 다루는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정치공작이라는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해갔다.

그는 “청와대 사정비서관 밑에는 국세청 안기부 검찰청 경찰청 등에서 파견한 각 1명의 직원이 일했으며 사정비서관이 지휘한 ‘사직동팀’의 불법계좌추적에 동원된 공무원만도 은행감독원 검사6국 15명, 증권감독원 검사총괄국 5명, 경찰청 조사과 29명 등 모두 50여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배재욱(裵在昱)전사정비서관 등은 대선과 총선 등 주요 선거때 폭로용으로 쓰기 위해 2년간 7백4개에 이르는 방대한 계좌를 영장없이 추적했다”며 “그러나 96년 4·11총선에서는 여론이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해 폭로를 포기했고 결국 97년 대선에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97년 7월이후 이회창(李會昌)후보가 아들의 ‘병역파동’으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당시 청와대와 이후보캠프는 불법계좌추적자료 폭로를 준비해 그해 10월7일 강삼재(姜三載)당시 사무총장이, 10일에는 이사철(李思哲)당시 대변인이, 14일에는 정형근(鄭亨根)의원이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폭로했다”고 말했다.

정의원은 “배전비서관이 ‘사직동팀’에 동원한 20여명은 불법으로 무려 7백개의 계좌를 추적함으로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96년 12월 당시 증권감독원이 대한투자신탁에 평민당 계좌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공문서 사본을 들이대며 “증감원이 금융실명제를 위반해가며 계좌추적을 실시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정의원은 “법원의 영장없이는 조사가 불가능한데도 정당명의의 계좌와 친인척 계좌의 금융거래내용을 뒤지고 이를 공개한 것은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정치적 음모가 개입된 조작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