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특위위원들,강경식씨의 日책임론 집중공격

9일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에 대한 2차 집중신문에서 의원들은 국제통화기금(IMF)행 결정시기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들보다는 강전부총리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일본책임론’을 물고 늘어졌다.

강전부총리가 이전의 증언을 통해 “비교적 튼튼한 경제여건(펀더멘털론)에도 불구하고 97년 하반기부터 일본금융기관들이 예기치 않게 일시에 외화를 인출해 가는 바람에 외환위기가 가속화됐다”고 일본책임론을 제기했었기 때문.

먼저 국민회의 김영환(金榮煥)의원은 “한보 기아사태이후 7∼9월에 걸쳐 이미 일본계자금 중 10억달러 가까이 인출됐으며 특히 일본은 한국의 부실채권규모의 급속한 증가를 우려, 8월초부터 일본 대장성은 한국 금융시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했다”며 갑작스러운 일본자금인출 주장을 반박했다.

김의원은 또 4·4분기(10∼12월)에 접어들면서 유럽계 자본 66억달러, 미국계 24억달러가 빠져나가는 등 외환위기는 일본자본 유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자본 인출이 더욱 큰 요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다 일본은행들은 중간결산이 끝난 10월부터 한국금융기관에 대한 위기경보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했으며 일본에 파견된 한국정부관계자들은 이를 속속 보고해왔다는 것.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김민석(金民錫)의원도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사 등 외국 신용평가기관들과 외국계 은행들은 국내금융기관들의 급격한 부실채권 증가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을 잇따라 경고했다”며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강전부총리는 “당시 경제팀도 일본계 자본의 이탈과정을 파악하고 있었다”면서 “다만 한국금융시장에서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상황을 아는 것과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다르다”면서 “문제는 국제금융시장의 돌아가는 상황이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세울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데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