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교수 등 전문가들은 여야간 물리적 극한대치상황이 벌어진데 대해 정치지도자 모두의 지도력 부재와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남대 심지연(沈之淵·정치외교학)교수는 “이번 날치기사태는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당 실세들의 정치지도력 부재와 야당총재의 리더십이 취약한데서 비롯됐다”며 “특히 집권세력이 지나치게 권력의 편의위주로 정치를 풀어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교수는 “국민회의가 원내에서 1당이 되지 못한 불안감 때문에 밀어붙이기식으로 야당을 분열시키는 정계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략적 목적으로민주적절차를희생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희대 권만학(權萬學·정치외교학)교수는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국회 안에서의 토론과 표결로 해결하는 ‘표준행동절차’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교수는 “시급한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 여당은 강제적 수단이 아닌 여론에 의한 정치적 압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치적 압력에 의해 민주적 절차가 강제력을 갖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박원순(朴元淳)사무처장은 “여당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나오기보다는 대범한 태도로 야당과 대화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여권이 정계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러한 방식은 더욱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