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ＰＥＣ회담／정부 전략］적극적 개방의지 천명

정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경제와 안보면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다자(多者)무대’라고 생각하고 있다.

북미자유협정(NAFTA)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기구가 없는 아태지역에서 APEC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다자의 장(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회의의 핵심의제인 수산물 임산물 에너지 완구 등 9개 분야의 조기 자유화문제에 있어서 취하고 있는 입장을 보면 이런 인식은 확연히 드러난다.

정부가 국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 분야의 조기 자유화에 동참키로 한 것은 APEC를 통해 우리의 개방정책을 대외에 분명히 하고 경제구조조정과 무역투자자유화 조치에 대한 투명성과 신인도를 제고하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APEC각료회의는 우리가 제출한 무역자유화 ‘개별실행계획서’를 높이 평가했다는 게 외교통상부의 설명이다.

우리는 이미 IMF프로그램 이행으로 조기 자유화에 따른 추가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반면 조기 자유화로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관세율이 낮아지면 수출증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핵심의제인 분야별 조기 자유화에 대한 적극적 기여를 토대로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해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책임있는 역할’도 요청하고 있다.

APEC는 특히 러시아가 올해 정식 회원국이 됨으로써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이 모두 함께하는 자리가 됐다. 4자회담의 성공적 추진과 역내 국가들끼리의 안보대화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정부로서는 APEC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커진 셈이다.

APEC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활동무대가 되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금융위기 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대통령은 13일 베이징(北京)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APEC가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논의될 것”이라면서 “그 결과에 따라 APEC의 효용성도 좌우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대통령은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미국 일본 중국 등 강대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헤지펀드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 통제에는 반대하나 관련정보 관리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베이징·콸라품푸르〓임채청·김창혁기자〉ccl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