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회 학술회의］北경제회복이 경협활성화 전제조건

북한은 과연 개혁 개방의 길로 나갈 것인가. 화해와 긴장, 협력과 갈등이 교차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평화정착방안은 무엇인가.

14일 한국정치학회(회장 백영철·白榮哲건국대교수)가 ‘남북협력과 국가안보’를 주제로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가진 국제학술회의에서는 이런 물음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다.

북한이 체제유지와 생존을 위해 대남관계 개선을 포함해 제한된 범위 안에서 개혁 개방으로 나올 것이라는 데에 참석자들은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따라서 논의의 초점은 과연 어떻게 해야 북한의 이런 변화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모아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동호(曺東昊)연구원은 “대북경제정책의 주안점을 ‘경협을 통한 북한경제 회복 지원’에서 ‘북한경제 회복이 경협활성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북한경제를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광대 이재봉(李在峰)교수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의 박경애교수는 시민단체들이 분단 극복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군사분야에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가정보대학원의 김계동(金啓東)교수는 “군비통제나 군축은 북한의 군사적 우위를 지켜주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를 저해한다는 인식이 있으나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기피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버클리대의 이홍영교수는 특히 4자회담과 관련해 “참석자들이 자국의 ‘최대 목표’를 고집하기보다는 상호양보를 통해 ‘최소 목표’를 성취하는 게 현명하다”면서 “남북이 원하는 의제를 모두 상정한 뒤 한 안건의 해결을 다른 안건과 연계시키는 진행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동아일보의 김재홍(金在洪)논설위원은 “경제력이 군사력을 뒷받침한다는 가설은 남북한간의 안보관계에선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남한 주도의 대북지원에 북한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간 대화를 이루기 위해선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부터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