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3黨 국감준비 분주]

입력 1998-10-10 19:11수정 2009-09-2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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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등원결정으로 국회가 정상운영됨에 따라 각 정당은 국정감사준비로 분주하다.

이번 국감은 정권교체 후 처음 실시되는 만큼 여야가 ‘위치선정’에 혼란을 겪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회의

야당시절 공격적인 국감을 폈던 국민회의 의원들은 이번엔 ‘수위조절’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폭로위주로 나가기에는 여당의원으로서 부담이 되는데다 정부를 두둔만 할 경우 자칫 봐주기감사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기 때문.

한 의원은 “국감과정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거리’가 몇개 있으나 여당소속이라 고심중”이라면서 “한건주의식 폭로보다는 정부정책방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은 정책의 시시비비는 가려야 한다며 ‘공격적’ 국감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정부측이 “국민회의가 요청하는 자료가 야당보다 많아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당에 불만을 전달했다는 후문.

한화갑(韓和甲)총무는 8일 회의에서 “행정부가 폭주하는 국감자료요청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다”며 “국정을 행정부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민회의는 국감의 초점을 경제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맞추기로 했다. 현 정부 출범일인 2월25일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 계속됐던 구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것.

▼자민련

공동여당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국감에 접근한다는 방침. 특히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미 상당 분량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중이다.

지난 정권 때의 경제 실정에 대한 점검과 함께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개혁의 추진과 방향 등도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조조정이 말만 앞세웠지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재벌간 빅딜추진과정에서 사실상 중복투자가 제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간자율보다는 정부의 적극 개입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와 감사원이 추진하고 있는 계좌추적권 확보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등 자민련의 색깔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정책위 차원에서 상임위별로 소속 의원 및 보좌진을 차례로 소집해 국정감사 대비자료를 배포하는 등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책위는 8일 환경노동위 건설교통위, 9일 재정경제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회의를 연데 이어 14일까지 법사 정보 운영위 등 3개 상임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의 국감준비회의를 모두 마칠 예정.

한나라당이 이번 국감에서 가장 벼르고 있는 상임위는 법사위와 정보위. 특히 법사위에서는 정치인 사정의 편파성과 국세청 대선자금모금사건,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을 집중적으로 따지기로 했다.

법사위의 경우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은 물론 전체위원 15명 중 8명이 배치돼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만큼 파상적인 대여공세가 가능하다는 게 한나라당의 생각이다.

또 필요할 경우에는 ‘공격적인’ 소장의원들을 법사위에 전면배치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정보위 역시 판문점 총격요청사건과 관련해 안기부의 고문조작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재경위 건교위 환경노동위 등 일부 상임위 소속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현정부의 실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대형 폭로성 자료를 입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공종식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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