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위 공청회 『의원수 ２００∼２５０명선으로 줄여야』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정치구조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조세형·趙世衡, 김복동·金復東)는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계 정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구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따른 국회의원수 축소, 선거구조정, 정치자금의 양성화 등 정치권의 구조조정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주제발표를 한 영남대 성낙인(成樂寅·헌법학)교수는 “IMF라는 국가위기상황에서 국민여론이 정치권의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의원수를 10∼20% 감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성교수는 “국회의원 수를 2백명선으로 축소할 경우 기존 선거제도를 전면개편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2백50명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역구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대신 전국구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지방의원은 3분의1 정도를 감축하되 의원의 전문화와 자질향상을 위해 과도기적 조치로 유급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박재창(朴在昌·의회행정학)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권력의 다핵화를 위해 양원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뒤 “법안의 변칙처리로 인한 국회권위 실추를 막기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안은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또 “국회상시개원체제를 확립,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 한양대 양건(梁建·법학)교수는 “정치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비용축소에만 몰두할 경우 본질적인 문제를 놓칠 우려가 있다”면서 “정치구조개혁은 정경유착, 패거리정치, 지역분할정치로 불리는 낡은 정치구조를 타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교수는 “흔히 소선거구제도가 돈 많이 드는 선거를 유발한다고 믿고 있지만 돈 덜드는 선거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영국도 소선거구제도를 택하고 있다”면서 “돈 덜쓰는 선거는 기본적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가톨릭대 이성근국제대학원장은 “인구로 볼 때 지역대표 1백60명 비례대표 40명 등 2백명의 국회의원이 바람직하다”면서 “거대 정당소속이나 명망가만 정치에 입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좌순(任左淳)선거관리실장은 “소선거구제는 정책대결보다는 학연 혈연 등 인물위주의 선거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지구당을 폐지하고 대선거구제와 일치하는 지방당 중심으로 정당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실장은 또 “정치자금의 양성화를 위해 법인은 의무적으로 법인세의 일정비율(예를 들어 1%정도)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럴 경우 오히려 기업의 정치자금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음성적 조달을 통한 정경유착과 정치자금의 정당간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대 장훈교수(정외과)는 “70년대 미국의 정당개혁, 90년대 이탈리아의 정치개혁, 20년대 서유럽의 정당개혁은 모두 정치 경제의 이중적 위기에서 비롯했다”면서 “우리가 당면한 경제적 위기와 정치불신은 역설적으로 정치개혁을 추진하는 데 좋은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