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해체 또는 축소 확실…行改委，작은정부 개편 시동

정부와 행정조직의 개편을 전담할 ‘행정개혁위원회’가 이번주 중 발족할 예정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행개위의 활동 전망을 알아본다. ▼ 일정 및 행개위 구성 ▼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 진영의 한 관계자는 3일 “김당선자는 새정부 출범(2월25일) 전에 조직개편을 마무리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늦어도 이달중에는 개편안을 확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작업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인선 내용도 일부 알려졌다. 위원장은 언론인 출신의 박권상(朴權相)씨가 유력하고, 위원은 10명 선으로 각 정당과 학계 인사들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정당 출신 위원에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물론이고 한나라당과 국민신당에서도 1명씩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개편안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입법과정에서도 야당측의 협조를 얻기위한 조치다. 국민회의측 위원은 박상천(朴相千)원내총무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개편 원칙 ▼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새로운 안을 만들기보다 △행정쇄신위원회 △총무처 △한국행정학회 등이 만들어놓은 개편안을 참고할 것으로 전해졌다.한 소식통은 “실무진에서 이미 세 기관의 개편안을 넘겨받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개편의 방향은 △중복업무 통합 및 불필요한 업무 폐지 △정부업무를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 이양 △중소기업 농어업 소외계층 등 취약부문 기능 확대 등이다. ▼ 경제부처 ▼ ‘공룡 부처’로 꼽히는 재정경제원은 해체하거나 기능을 크게 축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 김용환(金龍煥)자민련부총재는 “재경원이 경제 전권(全權)을 행사하는 것은 소망스럽지 않다. 종합조정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는 떼어내는 방향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예산편성기능을 다른 곳으로 넘길 가능성이 크다. 국민회의측은 청와대, 자민련측은 총리실로 이관하자고 주장한다. ‘김대중대통령’과 ‘김종필총리’에 따라 이해가 엇갈리는 대목이다. 비대위의 한 위원은 “일본의 ‘기획청’과 같은 외청(外廳)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제부총리제의 폐지도 거론된다. 금융행정 및 감독기능이 이미 지난해 금융개혁법안 개정으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기구로 넘어간데다 예산기능까지 없어지면 결국 재정금융분야만 남게돼 굳이 부총리를 둘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이 경우 과거의 ‘재무부’로 환원하거나 ‘재정금융부’로 명칭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처와 통합, ‘정보과학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차기대통령측이나 행쇄위 총무처 등도 같은 견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통상대표부의 신설문제는 외무부와 통상산업부가 맞서고 있다. 통산부는 통상대표부 신설에 적극적이지만 외무부는 소극적이다. 외무부는 오히려 통상지원업무가 재외공관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외무부를 외무통산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비경제 부처 ▼ 내무부는 지방자치청이나 지방자치처로 격하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정부의 기능을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넘김에 따라 굳이 부(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에서다. 공보처에 대해선 여러 방안이 거론된다. 총리실 산하의 공보실로 격하하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문화체육부와 통합해 과거의 문화공보부를 다시 만들자는 견해도 있다. 어떤 경우든 지금과 같은 공보처는 없어질 것 같다. 문체부 역시 가닥을 잡기 힘들 정도로 의견이 분분하다. 문화부를 독립하고 청소년업무는 교육부로 넘겨야 한다는 안이 그중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밖에 보훈처를 보훈청으로 줄이거나 아예 국방부로 업무를 넘기는 방안, 대통령정무비서실과 업무가 중복되는 정무1장관실을 없애자는 등의 주장도 많다. 〈송인수·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