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公約검증／사회간접자본］「고비용 저효율」개선

사회간접자본시설 분야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투자를 늘려 고질적인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세부항목과 추진방식 등은 약간씩 다르다.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이 들어오더라도 사회간접자본시설은 국가기간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면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속전철사업의 경우 세 후보의 공통점은 「2005년까지 서울∼부산구간 개통을 위해 노력하며 임기중 호남과 동서고속철 사업도 착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후보는 여기에 「2002년 월드컵개최에 맞춰 먼저 서울∼대구 구간을 개통하고 나중에 대구∼부산 구간을 추가 개통하겠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김대중후보는 또 호남, 동서고속철에 대해서도 『민자유치를 통해 자기부상열차 방식의 도입을 적극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회창(李會昌)후보는 『자기부상열차는 대량수송에 적합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그러나 이회창후보는 호남고속철은 정부 투자, 동서고속철은 민자유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신당 이인제(李仁濟)후보는 호남, 동서고속철 모두를 민자유치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항만부문은 세 후보 모두 견해가 비슷하다. 다만 이인제후보가 부산 인근의 가덕도항을 동북아의 중추항만으로 개발해 시베리아 중국횡단철도와 연계시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물류비용 절감방안으로는 이회창후보가 인천국제공항 부산항 광양신항만 등을 국제적인 수송 거점시설로 확대하고 수도권 부산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등 5대 권역별로 내륙화물기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달리 김대중후보는 수송체제와 유통체제가 결합한 대규모 복합화물터미널을 만들어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물자의 도소매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며 고속도로에 화물전용 휴게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인제후보는 유통체제에 초점을 맞춰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소매진흥법 등의 유통시설 인허가와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 대형 할인업체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세 후보의 공약이 제각각이다. 버스전용차로의 택시 진입 허용 여부에 대해 이회창후보는 반대하고 있으나 이인제후보는 검토, 김대중후보는 찬성입장을 보였다. 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이원화해있는 자동차보험제도에 대해서도 김대중후보는 통합을 약속했지만 이회창후보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제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교통위원회를 설치, 광역교통체제를 정비하고 광역택시 활성화 및 개인택시 1차량 2기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송인수기자〉 ▼ 공통점 3당 후보 모두 고속전철과 항만사업은 기존계획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입안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지만 이미 기본골격을 확정한 마당에 대폭적으로 수술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3당 후보중 누가 집권하더라도 경부 호남 동서고속철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 가덕도 아산 군산 등 이미 확정한 신항만건설 사업도 꾸준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들은 이와 함께 복잡한 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화물의 이동 과정을 전산화하는 정보화사업과 컨테이너박스의 크기를 국제규격에 맞게 표준화하는 작업도 예정대로 추진할 생각이다. 대중교통대책인 △버스전용차로 점진 확대 △버스공영제 실시 △버스 및 택시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도 세 후보의 공통적인 공약이다. 이중 버스공영제는 버스노선을 가급적 직선화해 불필요한 중복 운행을 줄이되 적자가 나는 구간에 한해 우선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세제지원 방안으로는 버스는 유류특소세, 택시는 운임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의 감면 등을 거론하고 있다. 세 후보는 이와 함께 △5개 대도시권에 단계적 광역전철망 확충 △6대 도시에 2003년까지 6백51㎞ 지하철 확충 △광역교통계획 추진 등을 공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