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열린다면…］김영삼씨 증언여부 관심

경제 실정(失政)의 책임규명을 위한 「경제청문회」가 실제로 열릴 경우 누가 증인석에 서게 될까. 28일 현재까지 정치권에서 거론된 증인후보들의 이름은 없다. 청문회가 열린다 해도 대통령선거 이후의 일인데 벌써부터 입방아를 찧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가장 주목을 받는 사람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다. 지금까지 김대통령에 대해 언급한 대선후보는 국민회의의 김대중(金大中)후보(『김대통령도 필요할 경우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 한 사람이지만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는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대통령 문제와는 달리 각 정당 모두 경제위기의 「주범(主犯)」으로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경제팀을 지목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주요혐의」는 기아사태를 3개월 이상 방치, 대외 신인도를 수습 불능상태로 몰아넣고 금융실명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체입법 작업은 수수방관한 채 오로지 금융기관통합에만 신경을 썼다는 것 등이다.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도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김전수석은 기본적으로 김대통령에게 정확한 경제현실을 보고하지 않은데다 기아사태 처리과정에서 강전부총리의 입장을 두둔, 결과적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당시 통상산업부장관이던 임창열(林昌烈)경제부총리와 강만수(姜萬洙)재정경제원차관 윤증현(尹增鉉)금융정책실장 등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된다. 이들에 대해서도 최소한 실무당국자로서의 책임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부에서는 청문회의 책임규명 범위를 금융실명제의 졸속시행이나 노동관계법의 일방처리, 한보사태 등에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문회의 취지가 특정인을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경제파탄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는만큼 경제위기와 관련한 대표적 사안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작업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을 따지고 보면 우리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에 있는데, 어디까지 소급해 책임을 밝히겠다는 것이냐』(이한구·李漢久대우경제연구소장)는 등 반론도 만만치 않다. 〈송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