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바뀌나③］『「집권야합」 정쟁으로 지샐우려』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한 「DJP연대」에 예상외로 부정적 시각이 많은 것은 뿌리와 성장배경이 다른 두 세력의 「합작」에 대한 동기의 순수성이 의심받기 때문이다. ▼ 시너지 효과 없어 ▼ 독자적으로는 집권하기 어려운 두 정당이 힘을 합쳐 권력을 잡고 그후에 이를 나누자는 일종의 야합 아니냐는 것이다. DJP 합의문의 골자도 공동집권 이후의 권력배분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집권 후 총리는 자민련에서, 각료배분은 50대50, 내각제 개헌후 대통령과 수상의 우선선택권은 자민련」 등 내용은 『선거를 하기도 전에 전리품부터 나눠먹는 꼴』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공동집권 이후의 불안감도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기대했던 후보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 양당의 끊임없는 신경전과 줄다리기를 벌써부터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 바로 개헌문제가 「공동정부」의 골간을 흔들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개헌이 지상과제인 자민련은 50% 권력지분을 이용, 국민회의를 압박해 나갈 것이다. 정권을 쥔 국민회의로서는 시일이 흐를 수록 「내각제 개헌약속」을 외면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공산이 크다. 집권초부터 이런 현상이 빚어지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나 통일문제 등 국가적 과제는 뒷전에 밀릴 수밖에 없다. 90년 3당합당 결과는 「정파연합정권」의 앞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타산지석(他山之石)이다. 3개의 이질적 정파가 급조해낸 민자당은 화학적 융화에 실패한 채 힘겨루기로 날을 지새다 지금은 간판을 내릴 운명에 처했다. 「구국의 결단」을 강조했던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집권에는 성공했지만 발목을 잡는 내부의 적(敵) 때문에 개혁을 뒷받침해줄 주체세력의 형성에 실패했다. 당시 노태우(盧泰愚)―김영삼―김종필(金鍾泌) 3인이 체결한 내각제 개헌 밀약(密約)도 합당 후 곧 휴지조각이 돼버렸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DJP연대」에 대한 이같은 우려는 침소봉대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 "침소봉대" 반론 ▼ 우선 집권후 개헌을 둘러싼 양당의 대립 가능성에 대해 『어디까지나 예측일뿐 현실은 아니다』고 말한다. 김대중(金大中)DJP단일후보는 『만일 내가 개헌약속을 안지키면 자민련이 가만히 있겠느냐. 원내 소수당인 우리에게 자민련마저 등을 돌리면 정권이 온전하겠느냐』고 반문한다. 「권력나눠먹기」 비난에 대해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연립정부는 당연히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라며 『「DJP」에겁을 먹은 측의 공격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대행은 『정권교체 그 자체만으로도 민주화를 앞당기고 수십년 고착한 부패구조를 청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권교체만 된다면 몇가지 예상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양당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은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해 2년3개월간 한시적인 대통령을 뽑는 것에 회의적이다. 또 이제까지의 정쟁과는 질이 다른 집권세력 내부의 개헌다툼이 현실화하면 나라의 모습이 어찌되겠느냐는 우려를 쉽사리 풀지 못하고 있다. 〈윤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