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자민련， 對국민 공동공약 작업 착수

DJP연대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4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정책팀이 만나 공동의 대국민공약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색깔과 노선이 다른 두 당의 정책조율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는 양당의 정책과 이에 대한 조정가능성을 전망해본다. ▼ 대북정책 ▼ 국민회의는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에 반대한다는 기본전제 아래 「연합→연방→통일」의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자민련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독일식 흡수통일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양당 정책관계자들은 모두 공존 교류를 통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시각차는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양당은 신뢰회복을 통한 남북기본합의서 실천과 정전협정을 평화회담으로 대체하는 등 공통적인 대북정책의 기조를 공약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 국가보안법 ▼ 가장 민감한 사안중 하나다. 국민회의는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하자는 입장이고 자민련은 북한이 변화할 때까지는 기존 보안법을 유지하자는 주장이다. 결국 북한의 변화정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린 문제지만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안기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국민회의는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국제정보수집 강화쪽으로 기능을 전환하자는 입장이지만 자민련은 경찰의 대공수사권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 경제정책 ▼ 무엇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실명제 개선책에 대해 국민회의는 「대폭개선」을, 자민련은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양당 관계자들은 내용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양당 모두 개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책을 최우선 개선방향으로 설정, 법원의 영장없이는 자금조사를 금지한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국민회의는 「과거자금은 묻지 않겠다」며 가차명계좌의 산업자금화를 유도한다는 입장이고 자민련도 금융실명화를 조세상의 우대수단으로 유도하자는 입장이어서 근접해 있다는 설명이다. 근로자 임금정책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시각차를 노출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생산성향상의 범위 내에서 고임금정책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자민련은 고임금 고물가 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억제를 위해서는 임금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당이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경제대국 청사진은 비슷하다. 국민회의는 「2010년까지 G5국가 진입」을, 자민련은 「2000년대 초까지 1인당 GNP 3만달러로 G7국가 돌입」을 제시하고 있다. ▼ 기타 ▼ 교육분야에서 양당의 시각차가 가장 큰 부분은 기여입학제의 허용여부. 자민련은 학교의 재정확보를 위해 기여입학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회의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국방분야에서는 국민회의가 지난해 4.11총선에서 내걸었던 △일반사병 복무기간 24개월로 단축 △예비군훈련 전역 4년차까지로 축소 등의 공약을 삭제해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