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쟁점화 … 찬－반세력 맞대결

신한국당이 3일 「DJP단일화」 합의문 서명식에 맞춰 「차기정부 임기중 내각제 개헌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키로 한 것은 대선정국을 「내각제추진세력」과 「반(反)내각제세력」간의 대결구도로 몰아가려는 의도에서다. 즉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연대에 맞서 민주당 국민신당(가칭)을 한데 묶되 신한국당이 중심역할을 해보겠다는 뜻이다. 내각제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대두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신한국당이 이같은 전략을 구사할만한 환경은 일단 조성됐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반DJP연합」의 핵심인 「후보단일화」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아직 내다보기 힘들다. 신한국당은 1일 이회창(李會昌)총재 이한동(李漢東)대표와 3인의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모인 5자회동에서 「반DJP연합」의 중심은 신한국당이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도 이총재는 이인제(李仁濟)전경기지사와의 연대는 불가한 일임을 분명히 했다. 아무튼 신한국당은 내각제개헌 반대입장을 분명히 천명하고 나설 경우 대선국면을 어느 정도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는 듯하다. 그리고 「반DJP세력」 중 누가 득을 보든 우선 「DJP연대」의 위력을 최대한 견제해보자는 게 전략의 핵심이다. 이 경우 「DJP연대」 성사에 따라 예상되는 시너지효과는 역(逆)시너지효과로 나타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DJP연대」 세력의 내부에서도 균열 현상이 야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신한국당측은 기대한다. 특히 신한국당내 대표적인 내각제론자인 김윤환(金潤煥)공동선대위원장이 「내각제개헌 반대」에 적극 동조하고 나선 것은 일단 주목할만하다. 김위원장은 그동안 당내 비주류측으로부터 「내각제 음모세력」이라는 의심을 적지 않게 사왔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창출에 실패,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총재가 집권하더라도 차기정부에서 내각제개헌에 협조해 권력에 참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게 김위원장에 대한 의혹의 핵심이었다. 더욱이 김대중총재는 지난달 31일 광주방문에서 『최근 내각제를 지지하는 여권의 한 정치지도자에게 차기정부에서의 내각제개헌에 협조를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언급, 김총재와 김위원장간의 밀약설이 나돌기까지 했다. 실제로 「DJP연대」 측으로서는 집권에 성공하더라도 국회에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고 1차적으로 여권내의 내각제 지지론자들과의 연합도 성사시켜야 할 입장이다. 김총재의 광주 발언도 이같은 맥락에서 향후 연대대상으로 김위원장을 지목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김위원장은 『김총재의 발언은 여권을 이간질하기 위한 술책이며 나는 차기 정부에서의 내각제 개헌에 반대한다』고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다. 이같은 김위원장의 입장정리는 「DJP연대」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내각제개헌은 실현불가능한 허상(虛像)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각해 「DJP연대」의 파괴력을 감쇄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