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르익은 ＤＪＰ…내각제 「순수－절충형」싸고 이견

DJP후보단일화 협상이 성사직전 단계에 들어가면서 국민회의와 자민련간의 내각제개헌을 전제로 한 공동정권구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에는 양당이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대목도 적지 않다. ▼내각제형태〓국민회의는 비상시 통일 외교 국방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 「절충형 내각제」를 선호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통일대비권이라는 개념을 신설, 통일과 이와 관련된 외교권을 총리와 협의하에 제한적으로 행사토록 하는 「한국형 내각제」를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련의 확고한 입장은 독일식 순수내각제. 국민회의측 복안이 흘러나오자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김종필(金鍾泌)총재는 『협상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원칙(순수내각제)이 지켜지지 않으면 맨손(독자출마)으로 뛰겠다』고 못박고 있다. 현재의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석(1백23석)을 합쳐도 개헌에 필요한 3분의2 의석에 훨씬 못미쳐 내각제개헌을 이룰 확고한 장치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지분배분 문제〓국민회의는 「1대1 균분(均分)」이라는 큰 원칙만 정해놓고 「공동정권운영협의회(가칭)」 등 별도기구를 만들어 세부사항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자민련이 질적 균분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경우 외교 통일 안보 등 외치(外治)는 국민회의가, 경제 복지 등 내치(內治)는 자민련이 맡도록 한다는 제의를 고려하고 있다. 내년의 지자체 선거 연합공천이나 산하단체장 등도 균분하자는 자민련측의 요구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민련도 겉으로는 권력의 균분 원칙을 정한 뒤 추후 논의하자는데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측이 주요 장관에 자기사람을 임명하려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국민회의측이 흘리는 외치(外治)는 국민회의, 경제는 TK, 그밖의 내치(內治)는 자민련 식의 배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색깔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자민련이 추천하는 보수인사가 안기부장이나 국방장관을 맡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자민련은 산하단체장 요구는 없던 일로 할 수 있지만 지자체 연합공천 문제에는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일부세력 이탈〓주로 자민련에 한한 문제다. 최근 단일화협상이 급진전되면서 반대론자들의 「볼멘 소리」가 커지고 일부 의원들은 『단일화가 되는 순간 보따리를 쌀 것』이라며 엄포를 놓기도 한다. 이들의 주장은 △김대중총재에 대한 신뢰 △지역구의 반DJ정서 △이데올로기상의 문제 등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충청권 의원들은 무엇보다 향후 「DJ정권」에서 1대1 균분원칙에 따라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 대구 경북(TK)출신 일부 의원들은 지역정서가 가장 큰 문제.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뿌리깊은 반DJ정서를 거스를 수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이념적 차이를 걱정하는 주장도 있다. 색깔문제가 의심스러운 DJ와 함께 하는 공동정권이 제대로 굴러가겠느냐는 것이다. 이동복(李東馥)의원 등은 특히 『DJ대통령이 통일 외교 안보쪽을 맡는다는데 이래서야 보수세력을 껴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자민련내의 이같은 반론들은 최근 단일화 대세론이 확산되면서 갈수록 위축돼 가고 있다. 단일화 이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탈세력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최영훈·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