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전략硏 토론회］『대통령제 「권력분산」개혁 필요』

한국통일전략연구원(원장 鄭鍾文·정종문)은 10일 서울 캐피탈호텔에서 최근 신한국당내 대선예비주자들간에 대두되는 「권력분산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魚秀永(어수영)이화여대교수와 裵成東(배성동)명지대교수는 각각 「대통령중심제 아래서의 권력분산」 「의원내각제 정부 아래서의 권력분산」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安淸市(안청시)서울대교수 金甲喆(김갑철)건국대교수 등 9명의 정치학자들이 네시간여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주제발표 및 토론 요지. ▼어수영교수〓한국정치에서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이 의회에서 소수정당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총리의 신분이 보장돼야 한다. 현행 헌법과 법률에는 총리에게 각부 장관의 임명 제청권이 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국무총리의 임명제청권 행사를 보장하고 권력분산을 도모하기 위해 총리의 신분이 일정기간 보장돼야 한다. 정부조직법에 총리임기조항을 신설하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명한다」는 헌법 78조 규정에 의거해 국무총리를 자의적으로 해임하는 관례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배성동교수〓의원내각제의 권력구조는 대통령제와 달리 일원적이고 동질적이다. 즉 국민의 신임을 받는 정당과 그 지도자가 임기 동안 국정의 모든 책임을 도맡게 된다. 입법부의 다수당이 행정권을 장악하므로 국회와 정부가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없다. 대통령제에서는 3권간의 분립을 중시하지만 한국의 경우 사실상 대통령이 국회와 행정을 통솔한다. 그러나 의원내각제는 권력내부에서 권한과 책임을 나눠갖는 제도다. 특히 여야간 조화로운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연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민주적인 제도다. 또 의원내각제는 대통령단임제에 불가피하게 뒤따르는 임기말의 레임덕 현상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안청시교수〓현 시점에서 내각제 개헌은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다 남북대치상황 등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데도 무리가 있다. 따라서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현행 헌법의 대통령중심제 골격을 유지하면서 권력분산이 가능한 정부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책임총리제」가 개혁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 4년중임제와 부통령제를 신설하는 헌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이번 대선에서 내세우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갑철교수〓대통령중심제는 권위주의 통치와 인의 장막을 만들 수 있고 정당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 또 국회가 여소야대인 경우 자칫 정치적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며 정책과 인물의 교체가 어려워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신축성을 감소시킨다. 이와 대조적으로 신생 민주정치 체제에서 의원내각제는 정당선택의 다양성, 정책결정의 신축성, 레임덕 현상 불식 등의 장점이 있고 정치적 관용과 타협이 가능한 제도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