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바로세우자①］『돈선거 더이상 안된다』

대선자금 문제와 한보사건, 金賢哲(김현철)씨 구속 등을 계기로 정치권의 거듭나기와 정치개혁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요구가 절실해지고 있다. 또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5.30」 대국민담화와 관련, 대선자금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본보의 「정치바로세우기」 특별공동기획에 참여한 각계인사들은 1일 좌담을 통해 정치개혁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 점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 자세가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이들은 좌담에서 『대선자금과 한보사건 등으로 고질적인 정경유착 등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정치권 전반의 뼈아픈 자성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정치바로세우기의 실천적 과제인 법제 개혁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짓고 법의 공정한 집행과 국민적 의식전환을 통해 연말 대통령선거는 절대로 후유증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데도 견해를 같이했다. 좌담에서 姜汶奎(강문규)한국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孔柄淏(공병호)자유기업센터소장 李漢久(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장 등은 『여야간 대선자금 공방으로 제도개선이 좌초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회의의 金榮煥(김영환) 자민련의 李良熙(이양희)의원 등은 대선자금의 규명은 새로 만들어질 법제의 실효성 확보라는 관점에서도 긴요한 일이라고 반론을 개진했다. 그러나 이양희의원은 『제도개선 문제는 정치권에 맡길 것이 아니라 건전한 시민단체 등 중립적인 외곽세력들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신한국당의 李在五(이재오)의원은 『돈안쓰는 대통령선거를 위해 여야가 득실계산을 떠나야 한다』면서 『신한국당은 야권은 물론 시민단체 등의 주장도 대폭 수용할 태세가 돼있다』고 말했다. 朴元淳(박원순)변호사 李政熙(이정희)한국외국어대교수 등은 『정치개혁은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미봉책이나 단선적인 개혁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그동안의 정치관련 입법은 정치권이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타협의 산물이었다』며 『앞으로의 정치개혁 입법은 정치권에만 맡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任左淳(임좌순)중앙선관위선거관리실장은 『공직선거 뿐 아니라 각급 학교선거와 농축수협 조합장 선거 등 주변의 선거문화도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범국민적 정치의식 및 정치문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