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남은 １년／４년간 공과］부작용 양산「개혁」

25일로 취임 4주년을 맞는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임기내내 표방해온 최대과제는 「변화와 개혁」이었다. 이것은 여러 분야에 걸쳐 의욕적이고 전격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시행착오가 많았다. 충분한 사전검토와 준비 없이 추진했다가 흐지부지되거나 부작용을 양산(量産)했다. 이같은 실책에는 김대통령의 독선적 즉흥적 정치스타일과 인사(人事)의 왜곡, 그리고 집권세력 내부의 정책적 난맥과 도덕적 붕괴가 크게 작용했다. 청와대 비서실도 집권 4년의 평가에서 『개혁의 방법론과 관련한 비판은 전격적 개혁실시에 따른 국민불안과 충분한 여론수렴의 부재가 그 핵심이며 대통령의 통치행태와 결합돼 신(新)권위주의 시비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 정치개혁 ▼ 취임초기 김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둔 것의 하나는 정경유착의 단절이었다. 취임 직후 『임기중 어느 누구로부터도 단 한푼의 돈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김대통령은 곧바로 공직자 재산공개를 단행, 부정부패척결의 제도화를 시도했다. 이어 김대통령은 공명선거를 위한 조치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개정토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4.11총선은 과거 금권선거의 폐해를 재현, 정치개혁의 꿈을 허물어뜨렸다. 한보사태 등 굵직굵직한 금전스캔들에 김대통령의 가신과 측근이 무더기로 연루돼 「깨끗한 정치」도 헛구호가 돼버렸다. 특히 賢哲(현철)씨 의혹설이 끊임없이 대두, 김대통령의 도덕성은 치명상을 입었다.과거청산김대통령은 盧泰愚(노태우)씨 비자금사건을 계기로 「역사 바로세우기」에 들어갔고 그 결과 全斗煥(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이 구속됐다. 이는 「성공한 쿠데타」도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는 선례를 남기고 재벌과 권력의 야합고리를 차단하는 부수적 효과를 거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역사 바로세우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권력과 재벌의 뒷거래는 여전히 계속된 것으로 한보사태 수사에서 드러났다. ▼ 경제정책 ▼ 김대통령은 취임초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4년후의 결과는 최악의 상태가 됐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구조적 불경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제수지적자와 외채가 사상최대규모로 증가,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이 팽배하게 됐다. 취임초기 90%를 넘었던 김대통령 지지율을 10% 밑으로 떨어뜨린 최대요인은 경제의 실패와 집권세력의 도덕적 타락이었다. 김대통령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전격실시, 이를 경제개혁의 대표적 성과로 꼽고 있다. 상당수 국민들도 지하경제를 축소하고 부동산의 투기수단화를 억제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실명제가 경제현실과 유리(遊離)돼 경제침체와 과소비의 요인이 됐다는 비난도 받게 됐다. ▼ 대북정책 ▼ 김대통령 취임초기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선언, 외교책임자들 사이에 정책혼선이 빚어진 이래 대북관계는 정책난맥의 대표적 분야로 돼 버렸다. 특히 장기전망과 전략이 없이 임기응변으로 대응, 대북정책이 국내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수립되고 전개돼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전향장기수 李仁模(이인모)노인의 송환과 쌀 15만t 지원 등이 정책시비의 대표적 대상으로 도마에 올랐다. ▼ 사정(司正)과 군개혁 ▼ 김영삼정부는 공직사회의 사정(司正)을 단속적(斷續的)으로 추진했다. 공직자 재산공개로 정치권에 대한 사정바람을 몰고온 김대통령은 슬롯머신비리 율곡비리 은행비리 등에 대한 사정을 잇따라 주도했다. 취임초기의 사정은 국민의 환호를 받았고 지지율을 전례없이 90%이상으로까지 올렸다. 그러나 점차 사정의 공정성이 의문시되면서 「표적사정」 등의 시비를 낳았고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군(軍)개혁은 제3공화국 이후 권력주변에 형성된 정치군인들을 몰아내 군의 정치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혁명적으로 진행됐다. 김대통령은 5,6공 정권의 창출근원이었던 「하나회」를 해체하고 정치에 개입해 왔던 기무사의 위상을 크게 낮추었다. 이는 야당으로부터도 평가받는 성공적 개혁의 하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PK(부산 경남)출신의 중용에 따라 군부에 「신(新)인맥」을 형성했다는 시비와 군의 사기저하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불러오기도 했다. 〈김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