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소평 사망/정부 각부처 표정]

  • 입력 1997년 2월 20일 12시 04분


정부는 20일 鄧小平서거 소식을 접하고 金泳三대통령의 명의의 애도담화와 조전을 중국정부에 보내는 한편 鄧사망이후 韓中관계와 北中관계등 한반도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외무부는 중국의 최고 실권자 鄧小平이 19일밤 사망함에 따라 향후 韓中관계와 한반도정세에 미칠 영향은 물론 양국간 최대현안인 黃長燁 노동당비서의 망명사건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외무부는 20일새벽 3시10분께 駐中대사관으로 부터 鄧의 사망에 대한 전보를 접수하고 柳光錫 亞.太국장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柳宗夏장관은 이날 새벽 柳국장으로부터 鄧의 사망소식을 보고받고 駐中대사관에 긴급훈령을 내려 향후 중국정세의 변화 및 韓中관계에 미칠 영향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외무부는 또 아태국을 중심으로 黃비서사건에 미칠 영향을 분석,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 공관에 훈령을 보내 각국의 반응 및 대책을 파악 보고토록 훈령. 柳장관은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국회 통일외무위 조찬간담회에 참석한뒤 곧바로 관련 실국장들을 소집,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외무부는 일단 중국측이 조문사절을 받지않기로 함에 따라 金대통령 명의의 애도담화와 조전을 먼저 보냈다. 柳국장은 "鄧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수교후 짧은 기간중에 정치 경제등 각 방면에 걸쳐 급속한 발전을 이룩해온 양국관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그러나 중국정세를 면밀히 파악해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무부는 특히 양국간 최대현안인 黃비서의 망명사건에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黃비서의 조기송환이라는 기존 정부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분주. 한 관계자는 "鄧의 사망과 黃비서망명사건은 별개인 만큼 양국간 교섭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현재로서는 鄧의 사망이 黃비서 송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속단할 수 없다"고 분석. 이 관계자는 그러나 "중국이 당분간은 애도분위기를 유지할 것인 만큼 북한이黃비서에 대한 위해등은 가할수 없을 것"이라면서 "중국측이 黃비서의 신병처리를 서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에따른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새벽조깅에 앞서 이날새벽 6시께 潘基文 청와대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전화로 鄧小平 사망사실을 보고받고 즉각 대통령 명의로 江澤民중국국가주석과 鄧小平의 장남인 鄧樸方에게 보내는 조전 및 애도담화 등을 발표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당초 조문사절을 북경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날오전 중국측이 「鄧小平장례위원회」 명의로 조문사절을 초청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해옴에 따라 이를 철회하는 대신 駐韓중국대사관에 설치된 鄧의 빈소에 金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보내고 金光一비서실장과 潘수석이 찾아가 金대통령을 대신해 조문했다. 이에 앞서 潘수석은 19일 중국정부가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금지시킨 사실을 북경주재 우리공관으로부터 보고받고 "뭔가 큰 일이 벌어졌다"는 분석하에 金대통령에게 鄧의 사망 가능성에 대해 보고했다는 후문. 청와대는 오래전부터 鄧의 사망이 예견돼왔고 江주석 체제가 7년간이나 견고히 유지돼온 만큼 중국내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기존의 韓中우호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7년간 江주석 체제가 정국을 안정되게 유지해 毛澤東사후와는 상황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 내부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對한반도 정책도 중국이 주변정세를 안정화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鄧의 사망으로 인해 현재 진전을 보이고 있는 黃비서의 「서울行」교섭이 늦취질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분위기. 이 고위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黃비서의 서울行을 오히려 재촉하는 쪽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며 "그러나 현재 중국측이 경황이 없어 조금은 지연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통일원은 鄧小平 사망소식이 전해지자 향후 북한과 중국관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부서별로 이에 대한 분석과 대책마련에 착수. 통일원은 鄧사망을 계기로 한, 北·中간의 급격한 관계변화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이르지만 장기적으로 北·中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분석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 통일원 관계자는 "鄧의 사망은 그동안 `혈맹관계'로 지칭돼온 北.中관계가 상당부분 희석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국은 對한반도정책에 있어서 정경분리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가는 가운데 국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 이 관계자는 "지난해 중국이 북한측에 오는 2000년까지 매년 식량 50만t을 제공키로 약속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체제 안정유지 및 지속적인 영향력 행사에 對北정책의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이며 북한 또한 지속적으로 중국과 유대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 통일원은 특히 북한의 식량난 및 체제붕괴문제, 탈북자 처리문제 등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결정요소가 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외무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중국의 동향에 촉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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