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４자회담 새쟁점「예비회담」］남북「직행－완행」절차 이견

잠수함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에 따라 4자회담(남북한 미국 중국)을 위한 3자 설명회(남북한 미국)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러나 설명회가 자동적으로 4자회담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설명회의 장소 일정 참석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데다 북한이 4자회담으로 가는 중간과정에 예비회담을 갖자고 주장, 새 쟁점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설명회에서 4자회담의 의제와 참석자수준 등을 결정, 4자회담으로 직행하자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설명회를 단순한 설명회가 아니라 4자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성격으로 열어 곧바로 4자회담으로 연결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뉴욕접촉에서 북한과 미국은 설명회 이후 단계까지는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했다. 외무부 당국자는 30일 『설명회에 대해서도 개최원칙에만 합의했을 뿐 일정 등 구체적 사항은 북한과 미국의 통상적인 뉴욕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설명회 참석자는 △한국외무부 宋永植(송영식)제1차관보 △북한외교부 김계관 부부장 △미국국무부 찰스 카트만 아태담당부차관보로 윤곽이 잡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비회담이 열릴 가능성에도 대비, 예비회담 참석자는 설명회 참석자로 하며 예비회담 횟수는 1∼2회로 제한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회도 단 한차례만 열자는 것이 정부방침이다. 또한 중국은 설명회와 예비회담에 참석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돼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자는 『북한이 4자회담 이전단계 접촉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가 북한의 예비회담 요구를 완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韓美(한미)정상이 의제 일정 참석자를 적시하지 않은 채 4자회담을 제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했고 예비회담이라는 또 하나의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설명회나 예비회담이 모두 한국주도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4자회담 제의당사국인데다 북한에 줄 수 있는 실질적 「당근」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자는 『쌀을 4자회담 성사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상이 시작되면 정부가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方炯南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