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노동법 강행」배경］대선길목 걸림돌 조기제거

「林彩靑기자」 신한국당이 경호권발동 등 「무리수(無理手)」를 동원해서라도 노동관계법안 등을 연내에 강행처리키로 한 배경은 향후 정치일정 및 조기 권력누수현상에 대한 여권핵심부의 우려와 깊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25일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다. 우리로서는 이 길밖에 없다』며 여권핵심부의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 노동관계법안 처리를 내년으로 미룰 경우 후유증을 수습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보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더구나 내년의 이른바 「춘투(春鬪)」와 맞물릴 경우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 수습불능 상태가 되고 이는 곧바로 대선국면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신한국당은 노동관계법안 처리를 미뤄봤자 어차피 야권과의 합의처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노동관계법 파문」을 올해의 일로 마무리짓자는 것이다. 한 당직자는 『우리 국민들은 쉽게 잊는다. 또 새해를 새기분으로 맞고 싶은 것도 우리 정서다』며 신한국당의 「속내」를 내비쳤다. 또 당의 속사정도 강공의 주요 요인중 하나다. 대통령직속기구에서 마련한 노동관계법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항명」 조짐을 보인 것에 대해 여권핵심부와 당지도부는 명백한 「레임덕현상」으로 해석한다. 우물쭈물하다가는 이같은 현상이 가속화되고 정부쪽으로까지 전이(轉移)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강공의 배경을 이루는 느낌이다. 여권이 노동관계법안 처리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 등 예상되는 후유증에 대해 초강경으로 대처하기로 한 배경도 비슷하다. 신속하게 노동관계법 파문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여유를 가지고 대선에 대비하자는 것과 레임덕현상의 징후를 초기에 발본색원하자는 것이다. 여권은 늦어도 신한국당의 후보경선논의가 공론화되기 전까지 노동관계법 파문을 일단락짓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야권의 실력저지 방침도 확고하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미 공동으로 실력저지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가용인력을 총동원, 저지조 편성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