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權탐색-野 단일후보론]同床위의 DJP 同夢 꿀까

  • 입력 1996년 12월 25일 20시 18분


「崔永默 기자」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DJP연합」은 양당내의 일부 반론과는 관계없이 대세(大勢)로 자리잡은 지 이미 오래다. 특히 金大中(김대중)국민회의총재와 金龍煥(김용환)자민련사무총장간의 「목동밀담」 이후 「DJP연합」 추진은 더욱 가속도가 붙는 느낌이다. 양당의 공조추진세력들은 △내년 대선에서 기필코 정권교체를 이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DJ와 JP간의 후보단일화가 필수적이며 △후보단일화는 내각제개헌을 매개로 한다는 원칙에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다만 내각제개헌 시기와 누가 단일후보로 나서느냐하는 문제만 남아 있을 뿐이다. 물론 양당의 공조추진파들간에 방법론을 둘러싸고 의견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회의는 내각제보다 「DJ대통령만들기」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입장이다. 다시말하면 단독집권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민련의 내각제개헌 주장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는 얘기다. 반면 자민련은 궁극적 목표인 내각제 실현을 위해 국민회의와의 공조를 활용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같은 시각차이는 있지만 양당의 공조추진파들은 내년 중반까지는 물밑에서, 그 이후에는 수면위에서 후보단일화와 내각제개헌문제 등 구체적인 공조방안을 마무리짓는다는 생각이다. 국민회의의 대표적인 대선공조 추진세력은 이종찬부총재를 비롯, 趙世衡(조세형)총재권한대행 權魯甲(권노갑)의원 韓光玉(한광옥)사무총장 朴智元(박지원)기조실장 등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정권교체가 최대의 개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러한 주장은 자연스럽게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며 그중 가장 확실한 길은 자민련과의 대선공조」라는 논리로 귀결된다. 이들에게 있어 이념과 노선상의 차이같은 문제는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최상위 개념에 비하면 지엽적인 사족(蛇足)에 불과하다. 이들이 추진하는 「DJP연합」은 물론 DJ로의 단일화다. DJ가 JP에 비해 득표력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이라는 게 이들이 무엇보다 앞서 내세우는 이유다. 또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무철학 무정견으로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능력있는 인물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자질론」도 함께 내세운다. 아무튼 대부분의 국민회의 공조추진파들에게 내각제개헌은 부수적인 관심사다. 만약 내년 대선 국면에서 DJ가 단독출마하더라도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서면 내각제개헌 및 후보단일화 추진은 곧바로 「없었던 일」이 돼버릴 게 분명하다. 그러나 조세형대행의 입장은 다르다. 조대행은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제가 집권수단으로서 뿐 아니라 한차원 높은 「권력분점의 민주주의실현」을 위해 검토해볼만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또 정권교체를 위해 필요하다면 「DJ이외의 대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들 공조추진세력들은 자민련과의 공조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金相賢(김상현)지도위의장 鄭大哲(정대철) 金槿泰(김근태)부총재의 주장을 「순진하고 비현실적인 생각」이라며 일축한다. 정치는 현실이고 집권이 최우선 목표인 이상 자민련과의 노선상 차이나 JP 등의 과거행적 때문에 대선공조를 거부하는 것은 패배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이라고 본다. 김용환사무총장이나 朴哲彦(박철언)부총재 등 자민련내 공조추진파들의 주관심사는 내각제개헌이다. 김총장이 주장하는 공조논리의 틀은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단일후보로는 김종필총재가 최선의 선택이다」라는 세가지로 구성돼 있다. 김총장은 최근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회의가 내각제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후보자리를 국민회의쪽에 양보하는 것은 아니다』고 계속 쐐기를 박고 있다. 박부총재는 이미 공식적으로 「내각제 개헌에 대한 당론통일→야권공동집권방안 발표→후보단일화→집권후 국정공동운영→내각제 개헌」이라는 5단계공동집권론을 내놓았다. 자민련의 공조추진파도 DJ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공조에 반대하는 세력의 반발을 『보혁(保革)연대는 세계적 추세』라며 일축한다. 그러면서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의 정책을 대폭 수용한 예를 든다. 이념 및 노선상의 차이외에 또한가지 양당 공조추진론자들이 공통으로 부닥치는 비판논리가 지역분할구도 문제다. 「DJP연합」은 곧 「지역연합」의 개념이라는 인상이 짙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DJP연합」은 현정권의 탄생배경인 3당합당이 사실상 「호남배제구도」의 의미를 지닌 것과 마찬가지로 「DJP연합」도 따지고 보면 「부산 경남(PK)배제구도」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양당 공조추진론자들은 이같은 지적에 일부 수긍하면서도 『내각제아래에서는 지역 계층 세대 이념별로 다른 기반을 갖고 있는 정파간의 연대로 정부가 구성되는만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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